미국/주

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서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를 상징한다.

미국은 연방제도를 채택한 세계 각국 중 가장 주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으며,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떻게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다.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8]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권한은 주나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으로, 다른 연방제 국가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이다.[9]

무엇보다 헌법 구조상 연방 공권력의 중심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초기에 의회를 설계하는데 약 3년이나 걸렸다.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는 의원수가 주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던 뉴저지는 각 주마다 동일한 의원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버지니아의 안과 뉴저지의 안을 적절히 혼합해 코네티컷이 제출한 '코네티컷 타협안'이다. 이로써 작은 주와 큰 주 모두가 평등하게 대변될 수 있는 의회가 탄생한다.[10]

요약하자면 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제협약, 군대 창설, 이민법 등 절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나, 연방헌법 수정권[11], 선거법, 교육제도 관리[12], 세법, 기타 자질구레한 제도 등 오직 주정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13],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14] 비록 주 정부에서 원한다고 미국에서 '탈퇴'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연방 정부에서 원한다고 주정부를 강제 탈퇴시킬 수도 없다. 즉,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연방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권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의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주의 사면권은 주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재임 당시의 모든 범법 의혹이 연방과 주 검찰의 수사대상에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연방 차원의 사면이 있다 한들 주 차원의 사면이 없으면 주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방법와 주법상의 처벌을 모두 받을수도 있다.[15]

미국의 주들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주 행정부에 장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장남[16] 보 바이든 前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과 엽기적인 죽음으로 널리 알려진 버드 드와이어 前 펜실베이니아 주 재무장관이다.

주 차원에서 행정뿐 아니라 입법, 사법의 3권이 존재하기 때문에[17] 주 의회와 주 법원은 연방 의회,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은 캘리포니아 주 법 관련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며, 주법 관련된 사건들은 여기서 끝난다.[18] 즉, 대한민국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올라가듯이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적으로 district court->appellate court->supreme court로 올라가는 것. 한마디로 연방 대법원과 주 대법원의 관련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의회나 행정부, 검찰도 마찬가지. 즉, 일반적인 내정 관련해서 각각 주는 독립적인 법과 시스템을 갖고 독립적인 국가[19]처럼 굴러가지만, 외교처럼 '미국 연방 50개 주 전체와 관련있는 사항'에서는 연방 정부가 대표로서 나서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