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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 개요[편집]

주권(Sovereignty, 主權)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의미한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영역 내의 모든 단체나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능을 뜻한다.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장 보댕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토머스 홉스, 장자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을 거쳐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로 발전하였다. 현대 국제법 질서 내에서 국가는 상호 간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평등한 주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