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r1 판)

오늘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대정신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라는 새로운 아젠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자유와 공화주의 온전한 실현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개혁신당(가칭)'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개혁신당(가칭)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깨끗하고 따뜻한 개혁적인 정당을 가치로 헌법이념인 공화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편 가르는 수구적인 기득권 정치에 맞서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등용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겠습니다.

개혁신당(가칭)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합리적인 정책과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겠습니다. 이에 우리 개혁신당(가칭)은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변화와 창조적인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개혁신당(가칭)을 지켜봐 주시고, 개혁신당(가칭)의 용감하고 담대한 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개혁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개혁신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생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토론의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넘어 어엿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주제를 다룰 것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발성 위기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 경제성장이 정체기에 머무르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어느 주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분배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 사회의 집단적인 목표가 우선시 되었던 것과 달리 어느 경우에도 시민의 인권과 자유의지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의 미래, 자녀의 미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와 위기라는 상황 인식을 토대로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위해, 늘 미래와 희망에 집중한다. 개혁 보수 세력으로서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선도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과 함께 미래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한다. 걸어가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에겐 미래의 길만 있을 뿐이다. 잠시 우리가 멈추고 정체될 경우, 우리는 안과 밖으로부터 엄청난 도전들이 쌓여갈 수 밖에 없다. 1987년 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려 한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대적 중차대한 문제들을 정직하게 토론하고 다루고자 한다. 변화의 공간은 무한대다.

우리는 사회적 보수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 모두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한다. 정치적 극한 대립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비상상태에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는 점에 주목한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 놓고 극한 정치적 대립과 편향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언어와 이념, 행동들을 반대한다.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다.

우리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 민주화를 소명으로 생각한다,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엄중한 노동시간을 보낸 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상을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안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국력과 국격,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생각하는 국가 외교는 국가 생명력이 다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안보는 영토를 적대 세력에게서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협의의 안보를 넘어서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사회 안보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은 사람이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는 시민들이 이루어 낸 역사적 결과다.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시대적 과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슬기롭게 극복해 낸 원동력은 평범하지만 법과 상식을 지키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었다. 법과 상식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은 우리들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된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아니다. 보수는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세력이다. 좋았던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험난한 과정을 중시한다. 새로운 도전과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대한 변화에 맞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협력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찾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 모두를 그 길로 이끌려는 세력이다.

우리는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신당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창당과 동시에 모든 시민과 함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 회귀적 정치제도와 정당구조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정당과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분명하게 하고, 철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향으로 시민을 이끌려 한다. 미래의 정치에 모든 시민을 초대하고자 한다.

하나,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조만간 대량 실직이 닥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량 실직에 따른 소비절벽과 시장소멸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든다. 이와 관련, 시장유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지방소멸은 전국 모든 지역이 겪는 현상이다.

셋,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특수목적 중학교로 예술중학교와 국제중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로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를 확대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중학생 시절부터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지방 생활에 대한 저항감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넷,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주택 보유요건 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에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 저가주택의 가액을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향후 이중 주민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소외지역 분원 설치도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료 소외지역은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도 함께 도입해 본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도 의무화하고자 한다.

여섯,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시 불이익 해소 그리고 시민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참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 개세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 면세근로자 비율은 33.6%에 달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을 표를 의식해 법제화를 주저해왔다. 우리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

일곱, 시민의 자녀교육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행평가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자 한다. 수행평가 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암기과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아울러 부모의 수행평가 개입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온 가족 수행평가가 된 지도 오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즉각적인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덟,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위원장이 친인척까지 동원해 민원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홉, 시민의 확장이익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긴 했지만, 노동기본권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 제기를 위법으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시민의 이익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다수가 시민이기도 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정책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열, 시민 확장이익 보장의 또 다른 방안으로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추진하고자 한다. 영부인의 국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뤄지는 속에도 관리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영부인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공식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식적 감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믿는다. 더 이상 좌절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제안한다. 천천히 한발씩 물러섬 없이 나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