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

국회회의록 22대 416회 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당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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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항·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만들고 평택항에 국립해양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해 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사회 회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상임 임원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7명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중에 여성 임원은 몇 분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진 위원 2022년 이후에 여성 임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여성 임원은 없고요, 간부들 비중은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없어요. 상임 임원 7명 그리고 일반직 1급이 17명, 2급이 83명, 총 107명 중에서 일반직 2급 여성은 단 1명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성 중심의 기관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급까지 범위를 넓혀서 전체 323명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한 32명 됩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요.
PPT영상을보시면……

(영상자료상영)

됐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확대하고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받은 이후에 어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병진 위원 노력만 하면 안되고 말이지요, 일반직 여성 비율이 한 23% 그리고 경마지원직은 한 74%,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노력은 한다고 매번 말하지만서도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특히 여성 임원은 0명이다,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반해서 다음은 또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마무스메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마무스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우마무스메는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이병진 위원 예, 일본 경주마를 캐릭터화한 게임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좀 친근하게 경주마를 소개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 경주마를 게임 캐릭터처럼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이병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상영)

참 제가 믿기가 어려운데 경마장 전광판에 송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지만서도 특히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낯부끄러운데 말이지요.
이 영상을 단순히 저작권 때문에 내렸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모든 면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진 위원 저작권만 있는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 저작권 문제만 있는게 아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본과 우리 국내 운영사인 카카오게임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젊은 층들 관심 제고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삭제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지금 일제의 잔재를 계속 이어갈 겁니까? 우리 K-컬처가…… 서구에는 미국, 동양에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에요, 이제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스닥에 상장됐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수컷 말들을 모두 어린 미소녀로 의인화, 캐릭터화 시켜 가지고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를 신게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가슴이 노출된 의상, 수영복 차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유튜브에서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위원님 지적 굉장히……
◯이병진 위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고 제3, 제4 고려해야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돼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언급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기관 문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대책 강구해서, 이런 일이 우리 마사회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 우마무스메 IP의 원소유주인 사이게임즈와 게임의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는 한국마사회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피해자이다. 그런데 이병진 의원은 사건의 핵심인 마사회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내버려두고 저작권이 침해된 IP인 우마무스메 자체를 문제시했다.
• 이병진 의원은 우마무스메가 성적 요소가 있어 공공연하게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담당기관인 게임관리위원회에서 12세 이용가로 승인받은 게임이다.[2] 이병진 의원이 제시한 선정적인 노출 복장의 근거도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 정도로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 이병진 의원은 우마무스메를 "일제의 잔재"라고 표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우마무스메는 일제 패망 후 40여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들을 중점으로 일본 경마를 다뤘다. 우마무스메와 현재의 일본 경마 문화는 일본 제국과 관련이 없다.
• 이병진 의원은 K-컬쳐가 미국과 중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문화가 아닌 일본 문화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는 국수주의적이고 불균등한 주장이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이 좋다면, 한국에서도 해외 문화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 개혁신당
  •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아직도 한국 정치 1선에 이런 구시대적인 발언이 나올 줄 몰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SNS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했다.#
  • 개혁신당 전성균 최고위원은 '대상혁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한국 게임산업은 이미 K-팝과 영화, 만화를 모두 합친 규모보다 큰 20조원을 넘어섰다며, 편협한 생각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새로운미래

  
  
  • 새로운미래 이미영 책임위원은 '어떤 의원이 말을 의인화하고 성 상품화라고 비판해서 컨텐츠를 즐기던 이들에게 공분을 샀다'라면서 '과거의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심으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이선옥 평론가는 SNS를 통해 '왜 어째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부류의 의원들이 끝없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중장년 남자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 상품화, 성비 불균형, 여성우대 이런 용어들만 대강 사용하면 멋있는 줄 알고나 있고 전체 회의 당시 여성 임원이 없어 성인지 감수성이 없고 그래서 성 상품화를 한다고 질타했는데 그렇다면 본인 먼저 의원석을 여성한테 양보할 생각은 왜 못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 이병진 의원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별다른 행동 없이 방관해 정치적으로 잊혔다. 다만 이병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랑했다.#

•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설정
• 한국마사회
• 이병진(1964)
• 국수주의
• 문화적 보수주의
• 자문화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