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

12.3 사태으로 인해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1]을 다루는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5][6]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특별검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쟁점 문서 참고하십시오.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의 문서 참조.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게 '참수하겠다'며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인물은 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알렸고 18일 자진출석하였다. # #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15]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16] [17]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18]

2025년 5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19]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21][22]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23]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무려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비상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 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진]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5년 7월 19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5가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 #

상당수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