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upreme Court 大法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법원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26년 3월 12일부터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귀속되어, 헌법재판소가 단독으로 최고법원이자 종심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하위 법원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4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