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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관련 재판 진행 중으로 취소선 처리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1. 개요2. 쿠데타 주체에 따른 양상
2.1. 공화국 국가원수가 주도하는 쿠데타2.2. 의원내각제 총리가 주도하는 쿠데타2.3. 입헌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2.4. 전제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2.5. 공산권의 당 서열 1위가 주도하는 쿠데타
3. 성공 확률4. 사례
4.1. 한국사
4.1.1. 성공 사례4.1.2.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4.1.3. 계획으로 그친 사례
4.2. 해외
4.2.1. 성공 사례4.2.2.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4.2.3. 계획으로 그친 사례

1. 개요[편집]

Self Coup d'Etat.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

쿠데타를 반란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가 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쿠데타는 권력기관의 일원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비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즉, 2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도 쿠데타지만, 80%의 권력을 가진 세력(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쿠데타이며, 여기서 후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친위 쿠데타다.

실권자가 따로있는 상태에서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주도한다는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 권력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주체인만큼 그런 사례 역시 친위 쿠데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2. 쿠데타 주체에 따른 양상[편집]

2.1. 공화국 국가원수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대통령, 국가주석 등 공화국 국가원수가 권력 강화를 위해 일으키는 쿠데타.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권력 강화 및 임기 연장, 연임 제한 철폐 등으로 끝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예 대놓고 공화정을 폐지하고 이나 황제로 즉위하는 사례[1]도 종종 있었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독재자 장 베델 보카사는 1970년대에 중앙아프리카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놀이를 하다가 폐위당했다(...)

2.2. 의원내각제 총리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실권을 가진 정부수반인 총리가 주도하는 쿠데타로, 대통령이나 국왕 같은 명목상 국가원수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화국 국가원수의 쿠데타와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다만 단순히 권력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명목상 국가원수마저 축출하고 총리 본인이 국가원수로 등극하는 경우에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3. 입헌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입헌군주제에서 상징적인 역할만을 주로 수행하던 입헌군주가 실권을 가진 전제군주가 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

입헌군주제가 확실히 자리잡지 않았던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기껏 헌법을 만들어놨더니 군주가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실권을 회복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개발도상국 군주들이 이를 자주 시도했다.

2.4. 전제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전제군주제는 국민이 아닌 군주가 국가의 주권자로서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라서, 군주가 왠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러도 친위 쿠데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제군주제라 해도 문자 그대로 군주가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외척, 권신, 지방 호족 등 여러 세력의 견제로 인해 결코 쉬운 건 아니었기에, 왕권이 약한 전제군주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 역시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의 사화나 환국 같은 사례는 희생되는 규모가 컸을 뿐,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숙청이라 친위 쿠데타로 보기 어렵지만, 군주가 국문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신을 암살하거나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현장에서 사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는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5. 공산권의 당 서열 1위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특성상 서기장, 당주석 등 공산당 서열 1위가 국가원수보다도 높은 서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공산당 서열 1위에 해당되는 직위에 있는 인물의 권력이 크게 제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해당 인물이 권력 강화를 위해 일으키는 쿠데타가 바로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다.

3. 성공 확률[편집]

4. 사례[편집]

4.1. 한국사[편집]

4.1.1. 성공 사례[편집]

  • 경오정변(1270)
    고려 원종이 무신정권의 수장 임유무를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무신정변(1170) 이래 100년 동안 지속되던 무신정권을 종식시킨 친위 쿠데타.
  • 병신정변(1356)
    병신년(1356년)[2]에 공민왕이 반원 세력과 합작하여 기철 일파를 비롯한 친원파를 제거한 친위 쿠데타.
  • 무진피화(1388)
    우왕이 최영, 이성계 등의 무신들과 합작하여 이인임을 비롯한 친원파를 제거한 친위 쿠데타.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왕은 다시 실권을 잃고 말았다.
  • 발췌 개헌(1952)
  • 사사오입 개헌(1954)
  • 10월 유신(1971)

4.1.2.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편집]

  • 우왕의 이성계 척살 시도(1388년)
    위화도 회군이라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해 무장한 환관들을 대동하고 이성계의 자택을 급습했으나 실패하여, 본인은 폐위된 후 살해당하고 고려 왕조 역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고 말았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2024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계엄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국회에 사전통고를 하긴 커녕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통한 계엄 해제 결의안 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을 시도하면서 온갖 법적 하자를 범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시도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탄핵심판을 인용했기에,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하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4.1.3. 계획으로 그친 사례[편집]

  • 청명계획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

4.2. 해외[편집]

4.2.1. 성공 사례[편집]

  • 구스타브 3세의 친위 쿠데타
    50여년간 지속되던 스웨덴의 입헌군주 시대(자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전제군주제로 회귀했다.
  • 1851년 프랑스 쿠데타(1851)
    프랑스 제2공화국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은 이를 통해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이듬해인 1852년에는 진짜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제2제국을 세웠다.
  • 장검의 밤(1934)
  • 베이징 8월 폭풍 사건(1966)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이 실권을 회복하기 위해 홍위병들을 선동하여 국가주석 류사오치를 실각시킨 친위 쿠데타. 본격적인 문화대혁명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
  • 1993년 러시아 헌정 위기

4.2.2.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편집]

  • 조위 황제 조모의 사마소 척살 시도
    조정의 실권자였던 대장군 사마소를 제거하고 실권을 회복하기 위해 사마소의 자택을 급습했으나, 황제 본인이 현장에서 피살당했다.
  • 찰스 1세의 반정부 의원 체포 시도(1642)
    국왕 본인이 직접 군을 동원했는데도 실패하여 7년에 걸친 영국 내전이 시작되었고, 결국 찰스 1세는 1649년에 처형당하고 말았다.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20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게 했다가 진압당한 쿠데타. 그러나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지지부진하여 트럼프를 2024년 대선 이전에 사법처리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는데도 쿠데타 수괴가 권좌 복귀에 성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다. 또한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된 가담자들마저 모두 사면받아 결과적으로 헌정 파괴를 시도하고도 그 누구도 단죄받지 않은 미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4.2.3. 계획으로 그친 사례[편집]

  • 마리노 팔리에로의 친위 쿠데타 계획(1355)
    베네치아 공화국 국가원수(도제) 마리노 팔리에로는 공화정을 폐지하고 국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1] 프랑스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알바니아의 조구 1세 등.[2] 욕설 병신과는 아무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