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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法務部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ㄨㄣˊ ㄏㄨㄚˋ ㄅㄨˋ
중화민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China
파일:중화민국 법무부 로고.svg
설립일
부장
차이칭샹(蔡清祥)
정무차장
천밍탕(陳明堂)
차이비중(蔡碧仲)
상무차장
린진춘(林錦村)
주임비서
옌나이웨이(顏迺偉)
주소
타이베이시 중정구 충칭난루1단 130호
臺北市中正區重慶南路一段130號
우편번호
100204
1. 개요2. 역사3. 산하기구
3.1. 사무단위3.2. 부속기관

1. 개요[편집]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 MOJ
중화민국의 법무부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역할이 같으며, 법률사무 및 검찰, 검찰수사,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역사[편집]

기원은 육부의 하나인 형부에 출발해 청나라 광서(光緒) 32년(1906년) 법부(法部)란 이름으로 바뀐 뒤 중화민국이 건국되자 법부는 사법부(司法部)[1]로 이름을 바꾸었다. 청나라의 법부를 그대로 바꾼 부서이기 때문에 당시 사법부는 법원도 보유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화민국은 독자 사법부(司法府)가 존재하지 않았다.

1928년 사법원이 설립되고 사법원 산하로 사법행정부(司法行政部)가 설립었고 전술한 대로 중화민국 행정원이 아닌 중화민국 사법원 소속이었다.

1944년 사법행정부는 행정원 소속 부서로 개편되었다. 1980년 7월 1일,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되어 사법행정부의 법무 행정 부문을 법무부로 개편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산하 교정부서인 교정사)矯正司)가 교정서(矯正署)로 확대개편된다.

3. 산하기구[편집]

3.1. 사무단위[편집]

  • 종합규획사(綜合規劃司)
  • 법제사(法制司)
  • 법률사무사(法律事務司)
  • 검찰사(檢察司)
  • 보호사(保護司)
  • 국제 및 양안법률사(國際及兩岸法律司)
  • 비서처(秘書處)
  • 인사처(人事處)
  • 회계처(會計處)
  • 통계처(統計處)
  • 정보처(資訊處)

3.2. 부속기관[편집]

  • 최고검찰서(最高檢察署): 중화민국의 검찰기구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 타이완고등검찰서(臺灣高等檢察署)
    • 푸젠고등검찰서(福建高等檢察署)
  • 조사국(調查局): 중화민국의 검찰수사기구이다.
  • 행정집행서(行政執行署): 중화민국의 행정집행기구이다.
  • 염정서(廉政署): 중화민국의 반부패기구이다.
  • 교정서(矯正署): 중화민국의 교정기구이다.
  • 사법관학원(司法官學院)
  • 법의연구소(法醫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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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담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법무부 명칭이 사법부이다. 다만 법원 및 검찰업무는 사법부 및 국무원과 독립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