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국무원 산하 법무부인 사법부(司法部)에 대해 다룹니다. 법원인 사법부(司法府)에 대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Ministry of Just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
  | |
명칭 | 司法部 (사법부)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
소재지 | |
부장 | |
부부장 | 슝셴궈(熊选国) 류즈창(刘志强) 줘리(左力) |
기검감찰조장 | 왕위원(王裕文) |
정치부 주임 | 자오창화(赵昌华) |
상급기관 | |
홈페이지 | |
1. 개요[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법무부. 이름은 사법부지만 법원의 일을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법부(司法府)에 대응하는 중국의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또한 수립 후 약 10년뒤인 1959년에 폐지되었다가 20년뒤인 1979년이 되어서야 복구되었기에 초창기 부서 치고는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
한국의 법무부하고 업무상의 큰 차이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하게 법무관 관리, 사법시험 시행, 교정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교도소들은 전부 이 사법부 관할로 존재한다. 중국 내 교정시설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안부에서 정한 계급체계를 따르고 법적으로 경찰이기는 하나 이들은 공안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명령체계도 사법부와 연결되어있다.[2]
한국의 법무부하고 업무상의 큰 차이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하게 법무관 관리, 사법시험 시행, 교정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교도소들은 전부 이 사법부 관할로 존재한다. 중국 내 교정시설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안부에서 정한 계급체계를 따르고 법적으로 경찰이기는 하나 이들은 공안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명령체계도 사법부와 연결되어있다.[2]
2. 담당 직무[편집]
- 1. 사법행정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 및 사법행정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 2. 전국 교도소 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형 집행을 감독 및 관리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개혁한다.
- 3. 약물재활현장의 관리를 감독, 지도한다.
- 4 .전민을 위한 법률 지식 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지역 및 산업 분야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및 대외선전을 수행한다.
- 6.전국적인 법률 구조를 관리감독한다.
- 7. 기초 수준의 사법소 및 인민조정, 사구(社区)교정, 기초 법 서비스 및 지원 및 교육의 안정적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8. 국가사법고시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
- 9. 국가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기구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10. 관련 국제사법협조조약의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사법협조조약으로 지정된 중앙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2. 사법 행정 시스템 내 총기, 탄약, 의복 및 경찰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재정 계획을 지도 및 감독한다.
- 13. 사법행정팀의 구성 및 사상태도, 업무태도의 건설을 지도 감독하며 사법행정계통의 경무관리와 경무감독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을 지도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치부(政治部)
- 법치조연국(法治调研局)
- 법치감찰국(法治督察局)
- 입법1국(立法一局)
- 입법2국(立法二局)
- 입법3국(立法三局)
- 입법4국(立法四局)
-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 사구교정관리국(社区矫正管理局)
- 계독관리국(戒毒管理局)
- 행정복의 및 응소국(行政复议与应诉局)
- 행정집법협조감독국(行政执法协调监督局)
- 보법 및 법의치리국(普法与依法治理局)
- 인민참여 및 촉진법치국(人民参与和促进法治局)
- 공공법률복무관리국(公共法律服务管理局)
- 율사공작국(律师工作局)
- 법률직업자격관리국(法律职业资格管理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장비재무보장국(装备财务保障局)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행정기구[편집]
- 옌청 감옥(燕城监狱)
- 직속 탄광관리국(直属煤矿管理局)
3.3. 직속 사업[편집]
- 법치선전센터(法治宣传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법률원조센터(法律援助中心)
- 예방범죄연구소(预防犯罪研究所)
- 법치일보사(法治日报社)
- 국가사법고시센터(国家司法考试中心)
- 사법협조교류센터(司法协助交流中心)
- 사법감정과학연구원(司法鉴定科学研究院)
- 사법부 강아오타이법률배양교류센터(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3.4. 산하 공기업[편집]
- 법률출판사유한공사(法律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제출판사유한공사(中国法制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홍콩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마카오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
3.5. 산하 교육기관[편집]
- 중앙사법경관학원(中央司法警官学院)
- 시법행정학원(司法行政学院)
3.6. 산하 단체[편집]
- 중화전국율사협회(中华全国律师协会)
- 중국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
- 중국감옥공작협회(中国监狱工作协会)
- 중국사법행정계독공작협회(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
- 중화전국인민조해원협회(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