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분류

상위 문서: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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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	20% 미만
녹색	20 ~ 25%
담청색	25 ~ 30%
파란색	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3. 다른 통계와 비교4. 관련 링크5. 관련 용어6. 관련 항목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프랑스	32.7%
2	오스트리아	32.0%
3	핀란드	31.0%
4	이탈리아	29.8%
5	벨기에	29.1%
6	독일	28.9%
7	스페인	28.4%
8	덴마크	28.1%
9	그리스	26.4%
10	스웨덴	26.3%
11	포르투갈	25.5%
12	일본	25.4%
13	영국	24.4%
14	뉴질랜드	24.2%
15	노르웨이	23.4%
16	아이슬란드	22.7%
17	폴란드	22.2%
18	체코	22.2%
19	룩셈부르크	21.5%
20	캐나다	21.9%
21	미국	21.6%
22	네덜란드	19.8%
23	슬로바키아	19.0%
24	헝가리	18.4%
25	호주	18.1%
26	스위스	17.5%
27	대한민국	15.2%[2][3][4][5]
28	아일랜드	13.6%
29	멕시코	9.8%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1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	폴란드	알수없음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23 - @[7]	대한민국	11.0%

3. 다른 통계와 비교[편집]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비교

5. 관련 용어[편집]

6. 관련 항목[편집]

[1] ^1.1 ^1.2 자료 출처, 2021년 기준[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5]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7]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