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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역사를 다룬 문서.
2. 1990년대[편집]
3. 2000년대[편집]
한·일 양국간에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일본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키로(조선일보, 2004. 1. 26.)
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계획은 프랑스 핵 잠수함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보고를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 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취재파일] 핵 잠수함의 꿈…'362 사업'을 아십니까(SBS NEWS, 2015. 5. 10.)
4. 2010년대[편집]
2010년 9월 돌연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재추진 루머가 나왔다. #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에 그치고 이후 후속 진행 상황이 밝혀진 것이 없어, 단순 루머에 그쳤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한 방송에서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필요없으며 기존의 디젤잠수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보였다. #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2차 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8월 25일 북한 언론은 북극성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고 신포급 잠수함보다 더 큰 실전용 SSB의 건조에 착수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2017년 4월 27일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실정에서 핵잠수함은 건조한다 하더라도 운용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장거리 장기간 잠수함 작전이 불필요해 전력 낭비라는 의견도 나왔다. # #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다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국방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재임기간 내에 핵잠수함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되든 관련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시켜 반드시 도입을 못 박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2017년 9월 20일 미국에서 한국의 원잠 보유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러나 이어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합의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원잠 도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다수의 언론들에 의해 인용, 보도되었다. #
2018년 3월 중순 바라쿠다급에 준하는 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개발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이를 두고 프랑스와 협력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2019년 쇄빙선 등의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술 개발 완료에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한다. #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한 방송에서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필요없으며 기존의 디젤잠수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보였다. #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2차 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8월 25일 북한 언론은 북극성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고 신포급 잠수함보다 더 큰 실전용 SSB의 건조에 착수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2017년 4월 27일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실정에서 핵잠수함은 건조한다 하더라도 운용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장거리 장기간 잠수함 작전이 불필요해 전력 낭비라는 의견도 나왔다. # #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다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국방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재임기간 내에 핵잠수함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되든 관련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시켜 반드시 도입을 못 박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2017년 9월 20일 미국에서 한국의 원잠 보유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러나 이어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합의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원잠 도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다수의 언론들에 의해 인용, 보도되었다. #
2018년 3월 중순 바라쿠다급에 준하는 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개발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이를 두고 프랑스와 협력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2019년 쇄빙선 등의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술 개발 완료에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한다. #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5. 2020년대[편집]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2020년 8월 10일 국방부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 발표에 3,600급 및 4,000톤급 잠수함 건조계획이 포함됐다. # 신규 잠수함 사업에서 1~6번함과 달리 7~9번함은 추진 방식을 발표하지 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측이 제기됐다.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노선인 핵무기 비확산 노선이 재차 강조될 전망이어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다시금 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기라는 선물을 한국에게 주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강하게 자극할 소지가 있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반대하지만 탄도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함을 허용했다.
2021년 1월 9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했다. # 재래식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SSB로 보이며, 핵 투발수단 다각화 목적으로 평가된다. 한국군에서는 잠대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2021년 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에서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 개념을 소개했다. # # 길이 73.6m, 직경 6.4m, 배수량 500t, 원자로 열출력 35MW를 상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책자가 체계개발과의 연계성이 없고,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을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
2021년 9월 16일 호주, 영국, 미국이 AUKUS를 결성하고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호주 지원이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강조해, 호주 이외의 타국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2022년부터 IAEA는 해군 핵추진 기준을 설정했다. # 호주는 직접 핵연료를 생산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며, 핵물질을 빼내기 어렵도록 완성 상태에서 용접 처리된 동력 장치를 제공받기로 했다. #
AUKUS 동맹으로 인해 프랑스가 피해를 본 뒤, 2021년 9월 17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국방무관 동석하에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2021년 12월 18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 # #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조달 등 2가지 과제만 해결하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
2024년 6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25년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허가했다.
2020년 8월 10일 국방부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 발표에 3,600급 및 4,000톤급 잠수함 건조계획이 포함됐다. # 신규 잠수함 사업에서 1~6번함과 달리 7~9번함은 추진 방식을 발표하지 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측이 제기됐다.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노선인 핵무기 비확산 노선이 재차 강조될 전망이어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다시금 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기라는 선물을 한국에게 주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강하게 자극할 소지가 있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반대하지만 탄도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함을 허용했다.
2021년 1월 9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했다. # 재래식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SSB로 보이며, 핵 투발수단 다각화 목적으로 평가된다. 한국군에서는 잠대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2021년 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에서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 개념을 소개했다. # # 길이 73.6m, 직경 6.4m, 배수량 500t, 원자로 열출력 35MW를 상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책자가 체계개발과의 연계성이 없고,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을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
2021년 9월 16일 호주, 영국, 미국이 AUKUS를 결성하고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호주 지원이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강조해, 호주 이외의 타국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2022년부터 IAEA는 해군 핵추진 기준을 설정했다. # 호주는 직접 핵연료를 생산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며, 핵물질을 빼내기 어렵도록 완성 상태에서 용접 처리된 동력 장치를 제공받기로 했다. #
AUKUS 동맹으로 인해 프랑스가 피해를 본 뒤, 2021년 9월 17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국방무관 동석하에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2021년 12월 18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 # #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조달 등 2가지 과제만 해결하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
2024년 6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25년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허가했다.
5.1. 이재명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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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2025년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2025년 제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2]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해역을 방어하면 미군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담 후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추후 합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에는 10년 이상 걸려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된다. 배수량은 6,000t 이상, 우라늄 농축도는 20% 이하, 4척 이상 도입된다고 한다. #
명칭은 10월 29일 회담 발표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썼으나, 11월 5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바꿨다고 밝혔다가,# 11월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종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담 후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추후 합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에는 10년 이상 걸려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된다. 배수량은 6,000t 이상, 우라늄 농축도는 20% 이하, 4척 이상 도입된다고 한다. #
명칭은 10월 29일 회담 발표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썼으나, 11월 5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바꿨다고 밝혔다가,# 11월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종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5.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조 승인[편집]
대한민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석유와 가스를 엄청난 양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부유한 대한민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6000억 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훨씬 덜 민첩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한 훌륭한 순방이었습니다!트루스 소셜 @realDonaldTrump - 2025년 10월 30일 오전 6시 47분원문 [ 펼치기 · 접기 ]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the USA 350 Billion Dollars for a lowering of the Tariff’s charged against them by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hey have agreed to buy our Oil and Gas in vast quantities, and investments into our Country by wealthy South Korean Companies and Businessmen will exceed 600 Billion Dollars. Our Militar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based on that, 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rather than the old fashioned, and far less nimble, diesel powered Submarines that they have now. A great trip, with a great President of South Korea!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며, 바로 여기 위대했던 미국에서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트루스 소셜 @realDonaldTrump - 2025년 10월 30일 오전 7시 3분원문 [ 펼치기 · 접기 ]
South Korea will be building its Nuclear Powered Submarine in the Philadelphia Shipyards, right here in the good ol’ U.S.A. Shipbuilding in our Country will soon be making a BIG COMEBACK. Stay tuned!!! President DJT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건조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 한화오션이 소유 중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X 게시물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
AP통신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고, 미국이 최우방국인 영국[3] 등에도 주지 않았던 기술인데 대한민국은 공유하게 되었다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AP통신은 미국이 해당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추진 잠수함 협정에서조차 미국과 영국의 직접 기술 이전 혹은 공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
조현 외교부장관은 핵연료 재처리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핵심 비공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1월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 직후인 10월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잠수함의 4척 이상 건조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랑스 쉬프랑급 잠수함과 그 파생형인 브라질 아우바루 아우베르투급 잠수함, 영국 아스튜트급 잠수함, 중국 093형 잠수함과 비슷한 크기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 역량은 있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과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비공식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이며, AUKUS 파트너십으로 미국 - 영국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 쉬프랑급 잠수함 도입 예정인 브라질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7번째, 늦어도 9번째로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 # #
다만 원자력 잠수함 제작 승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 체결 및 NDAA(국방수권법) 개정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미국이 동의하면 영국도 같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동의는 중요한 절차이다.[4]#
57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위해 한국에 온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미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와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1.2. 범정부 사업단 구성[편집]
2025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000t급 이상 원자력 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척 ~ 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 ~ 18조 원 이상,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 원을 상회하여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을 넘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 추진팀이 신설됐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 추진팀이 신설됐다.#
5.1.3. 한-미 양국 팩트시트 발표[편집]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원문 [ 펼치기 · 접기 ]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0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2025년 11월 14일 오전 관세·안보 협상 양국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통해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건조 승인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확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한미 정상 간 논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합의되었음을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고, 대한민국 측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측도 한국이 한국에서 만들고, 원자로도 한국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한미 정상 간 논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합의되었음을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고, 대한민국 측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측도 한국이 한국에서 만들고, 원자로도 한국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6. 쟁점[편집]
[1] Опытн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러시아의 원자력공학 설계사.[2]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라 단순히 북쪽과 중국 방향의 해역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3] 단 영국은 그 자체로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원자력 잠수함 강국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 영국 해군의 드레드노트급 잠수함과 미국 해군의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서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이 공유되고, 소음 저감 기술과 첨단 센서는 미국 - 영국 양국 간 사양이 동일하며, 원자로 설계는 롤스로이스 plc의 원자로 터빈을 공유하고 일부 시스템도 동일하다. 궁극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를 UGM-133 트라이던트 II로 같이 사용하고 저농축 원자로를 이용하는 프랑스와 달리 고농축 원자로를 사용한다. 그래서 영국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BN)과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을 자국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술을 공유한다.[4] 호주 원자력 잠수함 도입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및 헤그세스 장관과 별개로 ‘핵잠수함 승인’ 발언 이후 절차적 검토와 기술 이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한다 미 의회가 이러는 이유는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상태 긴장을 먼저 조성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