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물자조달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 보유 물품 및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4] 및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물자구매 등을 계약·관리하거나 감독한다. 또한 군수품 중 일반물자의 조달을 담당한다.[5]

대한민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약(GPA) 회원국으로, 조달청의 주요 업무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 또는 공사계약의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 보유물품을 관리하고 국가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대기업 독점 제품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우선권을 준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다시 국유지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작업과 같은 국가 재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949년 1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을 모태로, 1949년 12월 대통령 직속 외자구매처와 국무총리 직속 임시외자관리청이 각각 설치되었고, 1955년 2월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해 부흥부(復興部) 산하 외자청(外資廳)이 창설되었다.

1961년 10월 외자청을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설(改設)하였으며, 1963년 재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가 1976년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다.

구 조달청 본청 청사는 현 서울지방조달청이다.[6]

조달청은 입찰할 때 관공서에서 쓰는 컴퓨터나 백신 프로그램, 경찰차, 구급차 등은 국산을 우선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을 사주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의 물품구입은 특성상 규모가 엄청나고, 자금 출처가 세금이다 보니 외국 기업의 물품 위주로 구매하면 국부 유출을 야기한다. 민간기업 또는 가계와 달리 정부는 자국 경제를 성장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대체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산품을 우선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형태의 전자 입찰방법을 사용하는데 입찰 공사액을 조달청에서 공시하면 금액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 퍼센트를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저가율은 대체로 공사예산 공시가에서 +2.0000%에서 -2.0000% 사이의 오차범위 퍼센트를 주로 투찰한다. 서울소재 굵직한 공사의 경우 소수점 0.0001 차이로 낙찰업체가 선정 되는 등 입찰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무조건 -2% 최저가 부분으로 입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사 후 부적격자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2%도 마음대로 못 쓴다.

업체로서는 공사 금액도 그다지 수지도 맞지 않고, 공사 이후 몇년간 유지·하자보수 의무까지 따르는 등 여러 가지 귀찮은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조달청 주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에게 등급이 정해질 때, 조달청 납품/공사 실적이 가장 큰 점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등 국가주관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 회사의 실적이 되는데, 랭크가 높을수록 수백억대 공사에도 참여할수 있으며, 공사를 따낼 확률도 더 크다. 이 순위전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며, 등급 레벨(OO지역 1등급 2등급 등) 및 시공능력 순위 등 실제 랭크를 전국적으로 나눠서 공시한다. 규모가 있는 공사일 경우 입찰조건에 '2등급 미만 건설사 입찰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등급 상승을 원하는 건설사들은 작은 국공사부터 차근차근 입찰해서 진행하게된다.

공무원이 입는 피복, 뱃지, 책걸상 등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납품을 받는다. 건설사에 비해 리스크도 상당하여 납품된 제품이 기준미달일 경우 전부 반품하고 재생산을 요구하거나, 재생산을 거부할 경우 입찰금액 몰수 및 기간 내 미납품 페널티 금액까지 가산된다. 기관입장에서도 실적이 있는 기관과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온라인 전자조달 및 입찰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로 통칭한다.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트 등록은 조달청의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수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용역을 조달할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 조달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이루어진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 입찰공고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된다.

※ 특징

※ 기능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달3자단가구매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물품 사듯이, 물품단가*수량에 일정 비율의 조달수수료만 내면 바로 구매 가능한 제도이고, 2단계경쟁은 업체간 입찰 비슷한 걸 부쳐서 가격 할인을 통해 사는 제도이다.

제안요청은 원하는 제품 5개 이상을 골라 경쟁을 붙이고, 제안공고는 규격을 정해서 충족하는 업체들이 모두 경쟁을 붙을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박리다매를 통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가이고, 두 번째는 물품 단가 대비 할인율이다. 최저가는 말 그대로 가장 적은 제안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가장 고득점을 받으며(물론 최저입찰률 정도는 있다.), 할인율은 물품 단가 대비 할인 비율이 높으면 득점을 높게 가져간다.

국방개혁 2.0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2020년 4월 29일 방위사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조달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단, 무기체계, 방탄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과 그 외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등은 방위사업청이 계속 담당한다.

나라장터는 기업이 업무상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이트이기도 한데, 구매팀이나 전략기획팀의 경우 신입, 경력사원이 입사할 때 여기 올라와 있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안서 쓰는 법을 가르치며 사원들도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행간을 읽는 형태로 해석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전략기획팀이나 컨설팅업계에서는 직원들이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보기도 싫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5인 미만 팀이 제안서를 써야 하는 경우 여기 올라와 있는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는 고난도 숙제가 된다.

일부 프로스포츠팀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영상제작 업체, 응원단을 구하기도 한다.

나라장터의 가격 선정에서 최저가제안은 별 이상한 업체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다수가 할인율제안을 선택해 할인 여력에 문제가 없는 회사의 제품을 선호한다. 할인율은 {1 - (제안가격) / (표기가격)}이므로, 할인율을 높이려면 물론 제안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표기가격을 말도 안 되게 뻥튀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쓰면, 위의 조달3자단가구매에서는 바가지를 씌울 수 있고, 2단계경쟁에서는 할인율에 따른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인 제도러서 이런 기사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한다.

정확히는 "조달3자단가구매"로 구입했을 때 바가지 가격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2단계경쟁으로 구입하면 민간 쇼핑몰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