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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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밑의 영상을 보면 무슨 일인지 묻는 소방관에게 자신이 도지사 김문수라는 말만 반복했고, 재차 용건을 묻자 SOP였던[1] 관등성명을 요구했다. 대답하지 않고 계속하여 긴급전화이니 용건을 묻는 소방관한테 자기가 도지사인데 대답을 안 하냐며 질책하자 첫 전화가 끊겼다. 문서의 표제어가 사건 명칭이 아닌 "도지삽니다"인 이유는 당시 이 사건이 김문수가 소방관에 대한 사실상 갑질을 한 것으로 보였고, 결국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발언이 바로 이 "도지삽니다"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김문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허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김문수는 격려 차원에서 남양주소방서를 직접 방문했고, 마지막에는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김문수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권위만 내세우고 소방관 잘못을 비추는 모습, 지극히 적반하장 자존심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패악질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전화상으로 신분을 알 수 없어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소방관의 잘못이면 개나 소나 119에 전화해가지고 도지사인데 관등성명 대라고 하면 다 관등성명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애초에 112, 119 등 긴급전화는 1분, 1초에 생명이 경각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직장부조리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선구자 격인 사건으로, 당시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앞선 시점이었다. 당시엔 '갑질'이란 용어가 유행하기 전이었지만 포스코 상무 사건 이후로는 갑질논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회자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이후 김문수는 총선, 지선, 대선에 각각 출마하였으나 전패했다.
이 사건 이후 김문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허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김문수는 격려 차원에서 남양주소방서를 직접 방문했고, 마지막에는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김문수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권위만 내세우고 소방관 잘못을 비추는 모습, 지극히 적반하장 자존심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패악질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전화상으로 신분을 알 수 없어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소방관의 잘못이면 개나 소나 119에 전화해가지고 도지사인데 관등성명 대라고 하면 다 관등성명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애초에 112, 119 등 긴급전화는 1분, 1초에 생명이 경각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직장부조리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선구자 격인 사건으로, 당시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앞선 시점이었다. 당시엔 '갑질'이란 용어가 유행하기 전이었지만 포스코 상무 사건 이후로는 갑질논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회자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이후 김문수는 총선, 지선, 대선에 각각 출마하였으나 전패했다.
2.1. 발언 전문[편집]
자동 응답기기: 네, 남양주소방서[2]입니다.
김문수: 어, 그래. 여보세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소방관, 김문수: 여보세요?
김문수: 여보세요?
소방관: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어, 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숨 들이쉼)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김문수: 거 119- 우리 남양주소방서 맞어요?
소방관: 예 맞습니다.
김문수: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전화하신 건데요?
김문수: 어- 내가 도지산데 거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소방관: (침묵)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이름이 누구냐고.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지,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한숨, 헛기침)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김문수: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소방관: 거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허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허십시오.
김문수: 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소방관: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허셨는데요. 소방서, 119에다가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를 허셨잖아요.
김문수: 그래, 119에 했어요, 그래요, 어.
소방관: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허셨는지 얘기를 허셔야죠.
김문수: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거 답을 안 해?
소방관: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문은, 여기 일반 전화로 허셔야지 왜 이 긴급 전화로 얘기가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 되죠.
김문수: 어-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 봐요, 일단.(전화 끊김. 다른 소방관 받음.)소방관: 예, 소방섭니다.
김문수: 예, 내가 저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아까 전화 받던 사람 이읽… 관등성명 좀 이야기해 봐요. 지금,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
소방관: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옹?
김문수: 지금 누구에요 그럼.
소방관: 아, 저요?
김문수: 예.
소방관: 예, 저는 △△△입니다.
김문수: △△△.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소방, 소방위인가?
소방관: 예?
김문수: 소방사?
소방관: 예, 소방교입니다.
김문수: 소방교.
소방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방금 좀 전에 받은 사람 누구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소방관: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김문수: 119.
소방관: 예.
김문수: △△△.소방관: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전화 끊어짐)
3. 평가[편집]
3.1. 통화 기록[편집]
녹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방관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문수가 정말로 진지하게 119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이나 용건을 말하고 대답을 받은 후, 상대방이 관등성명을 대지 않으면 자신 쪽에서 물었어야 했다. 더구나 김문수가 이때 발신전화로 이용한 전화는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도, 도지사 공관도 아닌, 요양병원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이것이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단은 전무하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장난전화라도 출동하는 것이 소방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나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다. 만약 김문수가 '여기 불이 났으니, 환자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했다면, 장난전화인 것 같더라도 일단 출동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김문수는 출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대라, 도지사가 묻는데 왜 답을 안 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장난전화라도 출동하는 것이 소방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나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다. 만약 김문수가 '여기 불이 났으니, 환자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했다면, 장난전화인 것 같더라도 일단 출동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김문수는 출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대라, 도지사가 묻는데 왜 답을 안 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3.2. 긴급전화[편집]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119에 긴급전화를 취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상대가 도지사가 맞건 아니건 긴급 회선으로 전달해야 할 상황이 없다는 것은 명백했고, 소방관들은 무시하고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19는 종합민원전화'라는 주장을 했지만, 김문수가 이 전화를 했던 2011년 연말은 2012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3]가 119로 통합되기 몇 달 전으로서 여전히 1339가 남아 있을 때라 김문수의 문의는 1339에 했어야 올바른 것이다. 이 시절의 119는 종합민원전화가 아니라 명백히 긴급전화다.
119가 종합민원전화라는 말은 경기도가 이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한 119 민원 통폐합 조치[4]를 예정대로 실행했을 경우에나 성립될 이론이었으며, 긴급출동이 필요한 전화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로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결국 경기도는 소방민원 통폐합 조치를 전면 백지로 돌렸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긴급신고번호 통합은 그 이후에 별도로 행해졌다. 단지 긴급상황인지 아닌지 일단 출동해서 육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웬만한 전화는 전부 출동할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옛 1339로 운용되었던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상담기관 전용 전화번호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19는 종합민원전화'라는 주장을 했지만, 김문수가 이 전화를 했던 2011년 연말은 2012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3]가 119로 통합되기 몇 달 전으로서 여전히 1339가 남아 있을 때라 김문수의 문의는 1339에 했어야 올바른 것이다. 이 시절의 119는 종합민원전화가 아니라 명백히 긴급전화다.
119가 종합민원전화라는 말은 경기도가 이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한 119 민원 통폐합 조치[4]를 예정대로 실행했을 경우에나 성립될 이론이었으며, 긴급출동이 필요한 전화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로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결국 경기도는 소방민원 통폐합 조치를 전면 백지로 돌렸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긴급신고번호 통합은 그 이후에 별도로 행해졌다. 단지 긴급상황인지 아닌지 일단 출동해서 육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웬만한 전화는 전부 출동할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옛 1339로 운용되었던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상담기관 전용 전화번호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3. 직권 남용[편집]
또 119가 긴급신고번호이든 아니든 김문수가 자신과 옹호자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요양병원의 노인 암환자 이송 체계가 궁금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면, 김문수는 119가 아니라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질의응답을 가졌어야 했다. 거기에서 석연찮거나 불만족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면 사적인 병문안을 끝내고 도청으로 돌아온 후 보좌진을 불러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얻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브리핑을 받거나 체계 점검과 보완을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사건의 발단이 워낙 자극적이라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김문수는 해당 요양원에 도지사로서 시찰이나 위문, 행정 점검 등의 공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 자격으로서 운동권 시절의 동료였던 사람에게 사적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요양원에서 119로 연락을 취했을 때의 김문수는 도지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김문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입장과 관계 없이 문제를 파악하고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면, 굳이 긴급회선인 119에 전화를 걸 필요없이 공식 전달 체계를 통한 방법을 사용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을 보좌관에게 알아봐라 한 마디만 하면 보좌관이 알아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김문수에게 실태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싶었다면 소방서에는 긴급용 전화번호, 사무용 전화번호, 민원용 전화번호가 모두 따로 있으니 보좌관을 통해 공식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거기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중적인 도마에 오르자 취했다는 조치가 도내의 모든 소방관들에게 '김문수의 목소리를 익히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하달시킨 것이다. 출처 김문수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의 의도가 작용한건지,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과실로 생긴 부담을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가중시키는 엄청난 갑질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김문수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사건의 발단이 워낙 자극적이라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김문수는 해당 요양원에 도지사로서 시찰이나 위문, 행정 점검 등의 공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 자격으로서 운동권 시절의 동료였던 사람에게 사적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요양원에서 119로 연락을 취했을 때의 김문수는 도지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김문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입장과 관계 없이 문제를 파악하고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면, 굳이 긴급회선인 119에 전화를 걸 필요없이 공식 전달 체계를 통한 방법을 사용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을 보좌관에게 알아봐라 한 마디만 하면 보좌관이 알아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김문수에게 실태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싶었다면 소방서에는 긴급용 전화번호, 사무용 전화번호, 민원용 전화번호가 모두 따로 있으니 보좌관을 통해 공식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거기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중적인 도마에 오르자 취했다는 조치가 도내의 모든 소방관들에게 '김문수의 목소리를 익히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하달시킨 것이다. 출처 김문수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의 의도가 작용한건지,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과실로 생긴 부담을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가중시키는 엄청난 갑질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김문수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3.4. SOP 미준수 관련 징계(문책성 전보 조치)[편집]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표준행동절차 및 요령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기보다는 조직 내부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이를 어겼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지켰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SOP는 행정법보다 행정학과 밀접한 개념이다. 때문에 SOP 미준수를 형법과 관련된 책임조각사유와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 참고로 책임이라는 개념은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나오는 것이며 책임조각사유는 '책임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거기에도 교범이 있고 각종 절차에서 교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범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시정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이를 견책이라고 한다. 교범대로 하지 않아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훈련이 꼬이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단순 행정규칙 위반을 가지고 바로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SOP 미준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보보다는 견책이 좀 더 합당한 처분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례는 SOP 미준수가 처음 일어난 사례가 아니어서 견책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위반한 SOP 자체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같은 우를 재차 범했다며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전화 걸어서 한 내용도 상식적으로 김문수 쪽에서 한 말의 내용이 급박한 게 아니라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거 소방관 이름이 누구요?'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진짜로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김문수 본인이 당시 경기도 소방본부의 SOP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애매한데, 언론을 통해 "4대 제복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직업군인)은 전화를 받으면 관등성명부터 말하는 것이 세계 공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제복 공무원이면 다 하는 줄 알았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의 112나 미국의 911처럼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 긴급전화도 있기 때문이다. # #
반면,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SOP 준수가 큰 이슈였는데 이 사건에서 유독 SOP가 폄하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SOP 준수는 한국 행정 시스템상 매우 중요하긴 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매뉴얼 부재를 크게 다루었던 것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를 준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 응대한 소방관도 자의적으로 장난전화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 SOP에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소방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라는 뜻이다. 119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김문수라고만 얘기하기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게 자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방관은 그 '장난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로 김문수가 맞는지 이런저런 경로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여론의 인식을 보면 '황당한 통화'와 '과도한 징계'를 핵심사안으로 봤다. 보통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SOP 미준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SOP 미준수와 관련된 참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소방공무원의 대응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침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강요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가령 2019년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야기된 열차 지연 등의 상황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김문수의 잘못이 완전히 조각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김문수의 잘못은 소방공무원들의 잘못과 별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문수와 소방공무원을 나눠서 봐야 한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거기에도 교범이 있고 각종 절차에서 교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범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시정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이를 견책이라고 한다. 교범대로 하지 않아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훈련이 꼬이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단순 행정규칙 위반을 가지고 바로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SOP 미준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보보다는 견책이 좀 더 합당한 처분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례는 SOP 미준수가 처음 일어난 사례가 아니어서 견책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위반한 SOP 자체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같은 우를 재차 범했다며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전화 걸어서 한 내용도 상식적으로 김문수 쪽에서 한 말의 내용이 급박한 게 아니라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거 소방관 이름이 누구요?'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진짜로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김문수 본인이 당시 경기도 소방본부의 SOP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애매한데, 언론을 통해 "4대 제복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직업군인)은 전화를 받으면 관등성명부터 말하는 것이 세계 공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제복 공무원이면 다 하는 줄 알았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의 112나 미국의 911처럼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 긴급전화도 있기 때문이다. # #
반면,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SOP 준수가 큰 이슈였는데 이 사건에서 유독 SOP가 폄하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SOP 준수는 한국 행정 시스템상 매우 중요하긴 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매뉴얼 부재를 크게 다루었던 것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를 준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 응대한 소방관도 자의적으로 장난전화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 SOP에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소방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라는 뜻이다. 119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김문수라고만 얘기하기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게 자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방관은 그 '장난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로 김문수가 맞는지 이런저런 경로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여론의 인식을 보면 '황당한 통화'와 '과도한 징계'를 핵심사안으로 봤다. 보통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SOP 미준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SOP 미준수와 관련된 참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소방공무원의 대응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침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강요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가령 2019년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야기된 열차 지연 등의 상황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김문수의 잘못이 완전히 조각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김문수의 잘못은 소방공무원들의 잘못과 별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문수와 소방공무원을 나눠서 봐야 한다.
4. 이후 김문수 지사의 조치[편집]
김문수 지사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보 조치를 행했는데 이는 문책성 인사 조치이지 완전한 징계로 볼 수는 없다.[5] 전보는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평적 이동이며 강등이나 강임 같은 수직적 이동이 아니다.[6]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소방대원들에게 견책 대신 전보 조치를 행한 것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자세히 풀자면 전직과 전보의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보를 '조직침체 방지, 할거주의 타파' 등을 위한 용도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온 것이 '순환보직제'다. 그리고 문책성 전보는 중징계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중징계로는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전보 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SOP 미준수에 따른 2009년 사고로 인해 책임자로부터 경고를 확실히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SOP 미준수라는 근무실태를 보인 상황이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성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다.[7]
즉 옹호론에 있는 헌재 판결과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사익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한 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전보 조치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를 못하니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민관을 막론하고 부지기수기도 하다. 이 경우가 정말로 SOP 미준수에 대한 인사권 발동인지, 괘씸죄를 분풀이한 것인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다.
자세히 풀자면 전직과 전보의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보를 '조직침체 방지, 할거주의 타파' 등을 위한 용도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온 것이 '순환보직제'다. 그리고 문책성 전보는 중징계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중징계로는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전보 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SOP 미준수에 따른 2009년 사고로 인해 책임자로부터 경고를 확실히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SOP 미준수라는 근무실태를 보인 상황이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성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다.[7]
즉 옹호론에 있는 헌재 판결과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사익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한 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전보 조치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를 못하니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민관을 막론하고 부지기수기도 하다. 이 경우가 정말로 SOP 미준수에 대한 인사권 발동인지, 괘씸죄를 분풀이한 것인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다.
4.1. 김문수의 해명[편집]
김문수의 전화를 받은 남양주소방서는 2009년 겨울 벌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의 구조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한 적이 있다 구조요청을 먼저 끊어 버린 녹취파일 결국 시간 간격을 두고 살려달라는 두 차례의 전화를 모두 묵살당한 노인이 동사하여 남양주소방서는 논란에 올랐었다.
이후 소방 총 책임자인 도지사 주도로 경기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등성명을 대고 장난전화로 간주하지 않도록 만든 응대수칙을 매뉴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9차례나 김 도지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장난전화로 판단했던 남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소방재난본부 역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경기도청 및 김문수 도지사는 도지사의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신고전화를 오인해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문책하겠다'고 밝히며 해명하였다. #
그럼에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 날 도지사가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도지사가 두 소방관이 인사조치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후 인사조치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측에서는 전적으로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해당 소방관만 잘못했고 김문수와 경기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만일 정말 경기도청의 해당 소방관 인사조치가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인사조치 다음 날 소방서로 찾아가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김문수의 행동은 또 다시 권력 남용이 된다.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인사조치를 도지사가 "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취소하라"는 말 한마디로 뒤집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조치가 정당했다면 뒤집어서는 안 되었으며 부당했다면 애초에 해서는 안 되었다. 어느 쪽이든 김문수와 경기도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또 도지사/도청과 현장 소방관이라는 갑을관계를 생각해 보면 소방관 본인이 실명으로 사과했더라도 그 사과가 정말로 소방관이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인지, 징계와 해임이라는 행정적 위협에 굴복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이것으로 비난을 받은 것이다.
이후 소방 총 책임자인 도지사 주도로 경기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등성명을 대고 장난전화로 간주하지 않도록 만든 응대수칙을 매뉴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9차례나 김 도지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장난전화로 판단했던 남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소방재난본부 역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경기도청 및 김문수 도지사는 도지사의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신고전화를 오인해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문책하겠다'고 밝히며 해명하였다. #
그럼에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 날 도지사가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도지사가 두 소방관이 인사조치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후 인사조치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측에서는 전적으로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해당 소방관만 잘못했고 김문수와 경기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만일 정말 경기도청의 해당 소방관 인사조치가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인사조치 다음 날 소방서로 찾아가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김문수의 행동은 또 다시 권력 남용이 된다.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인사조치를 도지사가 "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취소하라"는 말 한마디로 뒤집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조치가 정당했다면 뒤집어서는 안 되었으며 부당했다면 애초에 해서는 안 되었다. 어느 쪽이든 김문수와 경기도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또 도지사/도청과 현장 소방관이라는 갑을관계를 생각해 보면 소방관 본인이 실명으로 사과했더라도 그 사과가 정말로 소방관이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인지, 징계와 해임이라는 행정적 위협에 굴복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이것으로 비난을 받은 것이다.
4.2. 음모론[편집]
애초에 상황실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녹취 파일이 유출된 것은 경기도본부가 34개 소방서에 녹취 파일을 보냈기 때문이여서 경기도본부가 도지사를 위해 녹취 파일을 일부러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하는 주장도 있다. 이후 정부의 통합 정책으로 119 전화에 일반민원통신의 접수의무를 부과하려는 계획 자체가 긴급 대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백지화되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사건 이후 119 번호에서 민원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전술하였던 주장처럼 도지사를 위함이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러니까 119번으로 구조 및 구급전화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불편 신고나 민원까지 전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건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예정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이 방안이 통과되면 김문수가 "도지삽니다" 사건에서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김문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대권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물 정치인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 방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알아서 긴 것인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불명이지만 의도는 의문스럽다.
또한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 119센터에 민원업무까지 더해진다면 제대로 된 긴급 서비스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생각해 보면 미국의 911 서비스와 거의 같다. 경기도는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명하였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2012년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119번으로 구조 및 구급전화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불편 신고나 민원까지 전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건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예정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이 방안이 통과되면 김문수가 "도지삽니다" 사건에서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김문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대권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물 정치인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 방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알아서 긴 것인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불명이지만 의도는 의문스럽다.
또한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 119센터에 민원업무까지 더해진다면 제대로 된 긴급 서비스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생각해 보면 미국의 911 서비스와 거의 같다. 경기도는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명하였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2012년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5. 해당 소방관 직접 사과문 게시[편집]
실제로 당시 전화를 받았던 소방관은 직접 민원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저는 이번에 상황실에서 경기도지사님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지사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저는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라 판단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희 소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보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저희 소방관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것은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소방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지사님의 모습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번일이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와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져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이번일로 경기도청이나 소방행정에 누가 되지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6. 사건 이후[편집]
2017년 김문수는 채널A에 출연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문수, 119전화 ‘나 도지사인데’ 발언 “내가 아주 잘한 것” 또 "제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서, 융통성 있게 대충 끊고 치워야 했는데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평하며 자신이 고지식한 점이 문제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8]
하지만 다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김문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정당 초강세 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에게 무려 24.6% 차이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수모를 당했다. 뒤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위의 짤처럼 SBS 선거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전락당하고[9] 박원순에게 밀려[10] 결국 2위로 낙선했다.[11]
2020년 8월, 국회의사당역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온 일행을 잡으러 온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흔들면서 "나 김문수다"라고 또 신분 확인을 강요하는 데자뷔를 보였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A씨[12]와 같이 있던 김문수에게도 경찰관들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김문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보고 왜 가자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나.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등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도지삽니다 드립이 다시 흥했다. 이 영상의 출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이다. 풀어쓰면 김문수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경찰을 질책할 것을 기대하고 올린 영상이라는 뜻이다.
2021년 4월에 도지코인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회자되었다. 그때 "도지사라"는 김문수의 말을 듣고 일찍 도지코인을 샀더라면 지금은 큰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농담이 있었으며 이후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고, 2024년 8월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자 다시금 회자되었다.
하나 2025년 김문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자 잊을법했던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후보로서의 입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이고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인 김문수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계엄에 대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만큼 이것도 변수로 작용된 언제든지 이슈가 되는 사실이다. 결국 경선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후보로 올랐다.
4월 26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하여 그 당시 일을 설명하길 요양원의 지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독일에서 도입한 대당 2억짜리 엠뷸런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강적들 영상에서 해명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요양원 포함) 간 환자 이송은 원칙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만일 환자가 위독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가 동승한 사설 구급차가 필요하다. 이때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즉 해당 해명 영상에서 김문수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119 구급차 활용 문의였음을 밝힌 것이다.
[8]하지만 다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김문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정당 초강세 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에게 무려 24.6% 차이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수모를 당했다. 뒤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위의 짤처럼 SBS 선거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전락당하고[9] 박원순에게 밀려[10] 결국 2위로 낙선했다.[11]
2020년 8월, 국회의사당역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온 일행을 잡으러 온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흔들면서 "나 김문수다"라고 또 신분 확인을 강요하는 데자뷔를 보였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A씨[12]와 같이 있던 김문수에게도 경찰관들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김문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보고 왜 가자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나.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등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도지삽니다 드립이 다시 흥했다. 이 영상의 출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이다. 풀어쓰면 김문수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경찰을 질책할 것을 기대하고 올린 영상이라는 뜻이다.
2021년 4월에 도지코인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회자되었다. 그때 "도지사라"는 김문수의 말을 듣고 일찍 도지코인을 샀더라면 지금은 큰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농담이 있었으며 이후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고, 2024년 8월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자 다시금 회자되었다.
하나 2025년 김문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자 잊을법했던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후보로서의 입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이고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인 김문수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계엄에 대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만큼 이것도 변수로 작용된 언제든지 이슈가 되는 사실이다. 결국 경선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후보로 올랐다.
4월 26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하여 그 당시 일을 설명하길 요양원의 지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독일에서 도입한 대당 2억짜리 엠뷸런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강적들 영상에서 해명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요양원 포함) 간 환자 이송은 원칙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만일 환자가 위독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가 동승한 사설 구급차가 필요하다. 이때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즉 해당 해명 영상에서 김문수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119 구급차 활용 문의였음을 밝힌 것이다.
119 사건은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6천여 명의 소방관을 총 지휘하는 위치에 있을 때, 긴급, 응급 자동차의 소재를 묻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복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것이 기본적인 것이, 전화로서는 자기 계급장과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기본인데 말이죠. 모든 제복 공무원의 기본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 소방관은 이 도지사가 전화한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장난전화라고. 여기서부터 이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소방관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쳤고, 국민들 볼 때는 저게 완전히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제 자신이 이런 세상의 딱 그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제가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 8일 기자회견 도중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제복 공무원은 관등성명이 기본이라는[13] 과거 입장을 반복하며 세상은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자신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시사 프로나 유튜브 등지에서 개그 소재로 많이 회화화되거나 활용되고 있으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7에 김문수가 출연하자 지예은이 해당 사건을 디스하는 콩트를 했고, 이에 김문수가 유머로 받아들이는 등 현재는 본인도 그냥 하나의 개그 소재로 웃어 넘기고 있는 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시사 프로나 유튜브 등지에서 개그 소재로 많이 회화화되거나 활용되고 있으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7에 김문수가 출연하자 지예은이 해당 사건을 디스하는 콩트를 했고, 이에 김문수가 유머로 받아들이는 등 현재는 본인도 그냥 하나의 개그 소재로 웃어 넘기고 있는 편이다.
7. 기타[편집]
- 영국의 통합 긴급 전화번호인 999에 전화하면 미국과 비슷하게 "999, what's your emergency"[16]로 시작한다. 이때 구급차, 소방대, 경찰 중 하나를 말하면 각 담당에게 연결된 뒤 런던 구급차의 경우 "Ambulance. Is the patient breathing?"[17]라는 멘션으로 시작한다.
SOP와 SOP 미준수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결과 SOP는 여전히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SOP 미준수로 인한 참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 사회는 체계적인 SOP 정립과 SOP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SOP 미준수에 대한 소방공무원 처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고처럼 소방공무원이 장난전화로 판단할 만하다고 옹호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어떤 신고전화든 섣불리 장난전화로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다. - 한때 인터넷 밈으로 유명했던 안전가족의 합성물에도 이 통화 내용이 일부 나왔지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내려가면서 볼 수 없게 되었다.
- 2024년 9월 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의 갑질 논란이 한국에도 퍼졌는데, 예약 없이는 식사가 불가능한 호텔에 예약도 없이 당일 방문했다가 식사가 거부되자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화를 낸 사실도 밝혀지며 뜬금없이 주목받았다. 나는 효고현 지사다
- 13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같은 당의 도 의원들이 자기 지역 소방서의 출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장난전화를 넘어서 고의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다. 2024년 11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어느 논에 불을 지르고 119 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바로 화재를 진압했고, 경상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박수를 쳐 준 뒤 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공무원노조는 소방력 공백을 야기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여론이 들끓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박순범 위원장[18]은 불시점검 차원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조선일보]"119 출동 잘하나 보자"... 일부러 불 지른 도의원들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공표된 날이기도 하다.
[1] 사건 이후 김문수 측은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119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응대 매뉴얼(SOP)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2] 그런데 말하는 사이에 김문수가 "어"라고 해서 말이 섞여서 발음은 남양주뽀로로라고 들린다.[3] 1339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전염병 상담 전화로 기능이 이관된 것은 메르스 사태 때부터다.[4]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긴급전화 통폐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대로 119는 긴급신고번호가 아닌 모든 종류의 민원을 다 처리하는 전화번호가 되었을 것이다.[5] 다만 이후의 전보 조치를 철회한 걸 보면 징계는 아니어도 전보 조치를 행한 의도는 징계 혹은 인원 교체를 위한 것임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볼 수 있다.[6] 단, 좌천의 성격은 있다. 실제로 해당 소방관들은 남양주소방서에서 각각 포천소방서와 가평소방서으로 전보를 당했는데, 서울 근교 대도시에서 외곽 중소도시로 발령을 내는 건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7] 다만 서술돼있듯이 2번째로 받은 소방관은 SOP를 미준수하지 않았지만 세트로 전보 조치가 취해졌다. 문책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8]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영상이다.[9] 참고로 같은 바이폰에서 붉은 종이새도 나왔다.[10] 참고로 해당 선거에서 박원순은 52.79%를 득표해 과반 이상으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고, 2위 김문수의 득표율(23.34%)과 3위 안철수의 득표율(19.55%)을 합쳐도 박원순의 득표율보다 낮다.[11] 다만 바른미래당 내분 등의 여파로 안철수를 이겨 체면치례는 했다. 그리고 선거가 열렸던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및 2018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민주당계 정당 지지세가 높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남아 있는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었다 보니 애초에 당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다.[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진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자 A씨의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 보건소로 강제 연행 조치되었다.[13] 평가 중 전보 조치 문단에 상술되었듯이 112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다.[14] 동남 방언의 의문문으로는 “이름이 누고?” 정도다.[15] 이건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당장 영어와 일본어를 봐도 'What is your name?', '名前は何ですか。'라고 묻지 'Who is your name?', '名前は誰ですか。'라고 안 한다.[16] 999입니다, 무슨 상황인가요?[17] 구급차입니다. 환자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18] 칠곡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