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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
분류
권위주의
악법
형법/죄
1
. 개요
2
. 국가별 사례
2.1
.
대한민국
2.2
.
태국
3
. 사이트별 사례
3.1
.
나무위키
1.
개요
[편집]
한국어
불경죄
,
괘씸죄
한자
不敬罪
영어
lese majesty
프랑스어
Lèse-majesté
불경죄
는 일반적으로
국가
나 그
원수
내지는 통치자들에 대해 모욕이나 비방을 가할 시 처벌하는 법으로,
태국
이나
말레이시아
처럼 여전히
왕실
이 건재한
나라
들에서는 특히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실사판
umanle
2.
국가별 사례
[편집]
2.1.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에서도
유신독재
시기인
1975년
3월 25일
에
국가모독죄
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1]
,
1987년
6월 항쟁
으로
민주화
가 이루어진 이듬해인
1988년
12월 30일
에 폐지되었다.
2.2.
태국
[편집]
태국
에서 왕실을 욕했다가는 제대로 인생 꼬이는 예시
태국에서 왕실을 비판했다가 잘못 걸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3.
사이트별 사례
[편집]
3.1.
나무위키
[편집]
나무위키에서는 운영진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
운영 방해
'를 명목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처분한다.
[1]
국가원수
인
대통령
을 깠다가 이 죄목에 걸려서 잡혀간 사람이 워낙 많아서
국가원수 모독죄
로 널리 알려졌지만, 정식 명칭은 국가모독죄였다.
짐이 곧 국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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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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