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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r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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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정의
2.1.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2.1.1.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의2.1.2. 일본 정당법상의 정의
2.2. 공산권에서의 정당
3. 정당제
3.1. 관련 이론
4.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당명 (가나다 순)5. 관련 조직

1. 개요[편집]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결사체로, 구체적인 정의는 국가 및 사상에 따라 다르다.

2. 정의[편집]

2.1.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편집]

2.1.1.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의[편집]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1]

2.1.2. 일본 정당법상의 정의[편집]

일본에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
2. 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치단체들은 명칭에 '~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사전적인 의미의 정당에는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당이 아니라 '정치단체'로 취급된다.

2.2. 공산권에서의 정당[편집]

공산권 국가에서는 레닌주의 전위당 이론에 따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직업 혁명가들로 구성된 전위당, 즉 공산당만이 진정한 정당이다.

중국북한을 비롯한 일부 공산 국가들의 경우,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라 하여 집권당 이외의 일부 정당들이 이른바 '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는 걸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당들은 어디까지나 간판만 걸어두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집권 공산당에 맞서 정권교체를 시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구색정당에 불과하다.

3. 정당제[편집]

3.1. 관련 이론[편집]

  • 뒤베르제의 법칙
  • 중위 투표자 정리
  • 사표론

4.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당명 (가나다 순)[편집]


이외에도 연합, 동맹, 운동 등의 단어를 집어넣은 무수히 많은 변형 당명이 존재한다.

5. 관련 조직[편집]

[1] 정당법 1장 2조(정의)[2] 영국식 영어.[3] 미국식 영어.[4] 조선로동당의 영문표기는 위의 노동당처럼 Labour/Labor Party가 아니라 Workers' Party of Korea라서 주의가 필요하다.[5] 한국에서는 국민당 또는 국민의당의 영문 표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6] 약칭: 자민당.[7] 한국에서는 자유당으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Liberal Party나 Freedom Party가 없거나 존재감이 미미한 나라의 자유지상당을 그렇게 번역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Liberal 또는 Freedom Party라 칭하는 주요 정당이 있는 국가의 자유지상당을 자유당으로 번역하는 건 혼동의 여지가 크다.[8] 진보당으로 의역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