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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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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공법
2017년 3월 30일 분리 시행 전
항공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항공사업법
航空事業法
AVIATION BUSINESS ACT
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8565호
현행
2025년 8월 1일
법률 제20766호
소관
링크
1. 개요2. 1장 총칙

1. 개요[편집]

항공사업법은 항공기사업에 관련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1장 총칙[편집]

제1조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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