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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분류

항공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2017년 3월 30일 분리 시행 전
항공법

대한민국의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공항시설법
空港施設法
AIRPORT FACILITIES ACT

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3호

현행

2025년 8월 1일
법률 제20755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1장 총칙

1. 개요[편집]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관한 법이다.

2. 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