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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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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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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사건 사고
2029년/사건 사고
2030년/사건 사고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제6공화국/사건 사고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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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
활동 내역
)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규제합리화위원회
·
기본사회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개혁
(
검찰 수사권 분리
)
·
경찰개혁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자치경찰제 확대
)
·
북한매체 개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및 인력 확대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추진
,
국방정보본부 개편
,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확대 및 강제조사권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제도 개편
·
정부조직개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부활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성평등가족부
)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부산해양수도
(
북극항로 개척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동남권투자공사
,
해사국제상사법원
)
·
북한방송 개방
·
사법개혁
(
내란전담재판부
,
법왜곡죄 신설
,
재판소원 입법
,
대법관 증원
)
· 언론개혁
(
방송4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 경제
형벌
합리화
(
배임죄 폐지 추진
)
·
청년담당관
·
노란봉투법
·
코스피 5000 시대
(
상법 개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
·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추진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
빛의 위원회
)
·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제한
· 의료개혁(
지역의사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 ·
코레일-SR 통합
·
조달개혁
·
청년미래적금
·
5극 3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원화 고환율
·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고시
·
고유가 피해지원금
·
글로벌 AI 허브
평가
정치
(
인사
)
·
경제
(
부동산
)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폐지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6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파일:이재명 정부 국정목표3.svg
1
. 개요
2
. 2025년
2.1
. 6월
2.2
. 8월
1.
개요
[편집]
이재명 정부
존속 기간 중에 발생한 정치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 사고 문서들을 나열하는 곳입니다.
2.
2025년
[편집]
2.1.
6월
[편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보좌진 갑질 논란
2.2.
8월
[편집]
청도역 선로보수작업자 사망 사고
이 문서는
2025-08-22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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