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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분류
정치
사회
민주주의
1
. 개요
2
. 전근대 입법부
3
. 근현대 입법부:
의회
1.
개요
[편집]
입법부(Legislature)
국가
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이다.
2.
전근대 입법부
[편집]
고대
에도
고대 아테네
의
민회
나
고대 로마
의
원로원
처럼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는 여럿 존재했다.
다만 민회는 대표 선출 없이 유권자들이 직접 광장(아고라)에 모여 법을 제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기관이고, 원로원은 결원이 생기면 현직 의원들이 논의해서 신참 의원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에
[1]
,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로부터 구성되는 근대적 입법부인
의회
와는 달랐다.
3.
근현대 입법부:
의회
[편집]
자세한 내용은
의회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권력 분립
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
사법부
와 함께 현대 민주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오늘날 입법부는 사실상 의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의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되므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렇게 채워진 신참 의원을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노빌레스
, 공화정 후기부터는
노부스 호모
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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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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