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난민(難民,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난민 정의는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순히 경제적 빈곤으로 고국을 떠난 '경제적 이주민'과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난민 정의는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순히 경제적 빈곤으로 고국을 떠난 '경제적 이주민'과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상세[편집]
근대적 난민 구호의 기틀은 1921년 국제연맹이 프리드쇼프 난센을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0년 12월 14일 유엔 난민 기구가 창설되어 전 세계 난민 보호를 전담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였으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등을 거치며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