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

윤석열을 대상으로 풍자를 목적으로 만든 합성물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발생한 '언론탄압 논란'과 유사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합성물 문단의 합성물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다음, 다른 구도에서 보이는 각도로 보이도록 편집된 두 번째 영상이 업로드 되자, 이를 국민의힘에서 AI 딥페이크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린 제작자를 고발한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긴급 민원을 넣어서 두 번째 영상이 2월 23일 강제로 차단되었다.

2024년 2월 26일, 경찰은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 했던 합성물 제작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되었다.

2024년 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와 회담을 나누며 자신의 거짓 영상이 퍼지는 것을 봤으며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2024년 11월1일 서울경찰청은 틱톡에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을 올린 제작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2024년 2월 국민의힘 고발로 입건한 지 9개월 만이다. 경찰은 제작자의 자택에서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인터넷상에 퍼진 영상들을 삭제했다.

우선 가장 거대한 문제점은 바로 정부 여당과 언론사들이 이 논란을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문제의 영상은 윤석열이 직접 했던 영상을 컷편집으로 여러 차례 잘라서 새롭게 이어 붙인 영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AI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일제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딥페이크 영상이랍시고 가짜뉴스로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더나 차단당했던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키워드가 떡하니 박힌 채로 업로드 되어 있다. 영상 제작자가 의도적 음MAD 영상이 풍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영상이 가짜뉴스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차단당한 영상을 올린 제작자의 정확한 목적은 불명이나, 추론하자면 첫 번째 영상처럼 컷 편집으로 만들어질 때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단어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이어붙일 때 영상 속 인물이 부자연스럽게 튀는 점프 컷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 구도를 병행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합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문제의 영상은 명백히 가짜로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짜깁기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합성물이다. 이와 더불어서 영상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 본 연설이라고 표기해서 영상이 명백히 풍자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더군더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풍자를 위해 만든 영상이기에 이들 영상은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차단되면 안되는 영상이다.

당장 이와 유사한 정치 풍자 사례들을 꼽자면 일베충들의 제작으로 악명 높은 MC무현과 MC재앙 합성물들 또한, 시청하는 사람들의 불쾌감과는 별개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엄연히 "정치 풍자"에 속하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유튜브 등지 등에서 MC무현과 MC재앙 합성물들 중 일부가 삭제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외설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나 대통령 재단의 고소와 고발로 법이라는 철퇴에 맞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행정기관이 도리어 개인을 옥죄고 신상털이에 동조하고 있다. 애당초 문제의 두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단정 짓고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못지 않게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 집단인지를 만 천하에 알려버린 꼴이 되었다.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사안이고 원래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적으로 맞다.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이 논란이 된 것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의거해서 논란이 생긴 거지 문재인 개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찍어누른 것이 아니며, 그마저도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이전에 발생한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여주었던 미온적인 태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나오게 된다. 이재명 피습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영상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 역시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라 이러한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합성물 동영상 사건에서 갑자기 경찰이 돌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이마저도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극우 유튜버들의 뒷배를 봐주면서 수사 등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의혹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정부와 수사기관들은 뭐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그들을 가만히 뒀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의혹으로, 안정권의 친누나 안수경의 대통령실 채용 및 이재명 지지자로 위장해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 신 남성연대의 댓글 매크로 조작 및 폭력 시위 관련한 묵인, 익명성을 바탕으로 100만 유튜버가 된 뻑가도 잼미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선거 관련한 가짜 뉴스를 상습적으로 업로드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이나 투네이션에 대한 조사나 수색 등을 일체 하지 않고 묻어버렸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 박성중 의원 등의 관계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