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해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약(UNFCCC)을 기반으로 채택된 국제 규약이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이며,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확정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6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배출 감소 목표를 부여한 최초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다.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부속서 I 국가(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공동 이행 제도(JI), 청정 개발 체제(CDM)와 같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유연한 감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배출국이었던 미국의 비준 거부와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후 2015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