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 1 | [목차][[분류:더불어민주당]] |
|---|
r1
| 2 | == 개요 == |
|---|
r9
| 3 | ||<table bordercolor=#abcdef> [[파일:DDL_3.jpg|width=100%]][br][[파일:DDL_2.jpg|width=100%]] || |
|---|
| 4 | || 경선 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의견 || |
|---|
r1
| 5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였고, 반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로 대표되는 [[비문]] 세력은 경선을 원래 날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 6 | == 배경 == |
|---|
| 7 | ===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 === |
|---|
r7
| 8 | >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9 | >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 |
|---|
r1
| 10 |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10일까지는 선출돼야 한다.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6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4대 대선 때에도 있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부침에 따라 나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
|---|
| 11 | |
|---|
| 12 |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2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참신성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 당헌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을 갖게 되었다. |
|---|
| 13 | |
|---|
| 14 | === 컨벤션 효과 === |
|---|
r4
| 15 |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나 경선행사와 같은 정치 이벤트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나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3인 3색의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0대 대선 때에도 저번 대선처럼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다. |
|---|
r1
| 16 | |
|---|
| 17 | 그러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있다. 비록 당내 후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하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지만, [[유승민]], [[]] 등도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국민의당]]에서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그리고 당 외부에서 힘을 기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단일화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즉, 야당 후보가 연속 경선·단일화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
|---|
| 18 | |
|---|
| 19 | === 당 내 세력 갈등 === |
|---|
| 20 | 경선 연기 논란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선 일정이 각 후보의 유불리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후보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였고,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는 연기에 반대하였다. 20대 대선에서는 반대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지율이 처지는 친문파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
|---|
| 21 | |
|---|
| 22 | == 찬반 양론 == |
|---|
| 23 | === 원칙 준수 === |
|---|
r7
| 24 |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며, 연기론자가 주장하는 연기 이유가 당헌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당 내 공직자가 잘못하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 후보를 출마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낸 후 참패하였다. 당헌이라는 원칙이 당의 이익 앞에서 무너진 모습에 여러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r4
| 25 | |
|---|
| 26 | 연기론자에서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본다. 특히, '180일 규정'을 보면 당무의원회 의결에 따라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경선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180일 원칙을 준수하다가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 측을 비판하였다. |
|---|
| 27 | |
|---|
r1
| 28 | === 컨벤션 효과 === |
|---|
r4
| 29 | 연기론자는 경선 흥행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내부 경선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여 [[컨벤션 효과]]가 지속된 것이 국민의 힘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일찌감찌 결정되면 야당 측에서 연달아 일어날 정치적 이벤트에 가려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
|---|
| 30 | |
|---|
| 31 |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연기 반대론자는 컨벤션 효과는 인물 경쟁에서 오는 것이지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후보 선출 즉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지지율이 급등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 후보의 결점이 드러나면서 거품처럼 빠져버렸다. |
|---|
| 32 | |
|---|
| 33 | 또한, 연기론자 의견과는 반대로 14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상대 후보보다 먼저 후보로 결정되었다. 19대 대선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보다 3일 늦게 결정되었으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선 일정 자체가 촉박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한 것은 경선이 장기화되어 당내 세력 규합에 실패한 것도 이들의 주장을 보충하고 있다. |
|---|
| 34 | |
|---|
| 35 | === 코로나19 === |
|---|
| 36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선거나 당내 경선도 다르지 않았다. [[18대 총선]]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마스크를 끼고 악수를 하지 않았으며, 당내 경선도 온라인으로 치뤄지는 등 흥행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연기론자는 후보 경선을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면 접촉으로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접촉이 유대를 더 쌓는다면 후보의 지지율도 오르고 경선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37 | |
|---|
| 38 | 반대로 연기 반대론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18대 총선]] 경선,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과 선거를 잘 치뤄왔다면서, 연기론자의 주장이 무색하다고 보고 있다. |
|---|
| 39 | |
|---|
r1
| 40 | === 당내 혼란 가중 === |
|---|
r4
| 41 | 이런 연기 논란이 당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크다. 이런 논란이 가중될 수록 계파 갈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쌓인다는 주장이다. 6월 중반 반짝 돌풍을 일으키며 당내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 연기론이 당의 혁신이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 이슈도 아니다"며 "결국 경선연기 논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은 분열이고 떨어지는 것은 당 지지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
| 42 | |
|---|
| 43 |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듯 당 내 잡음도 커지고 있다. 경선 연기론자는 대놓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무기삼아 당내 의론을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이재명 지사도 연기론자들을 놓고 "가짜 약장수"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
|---|
| 44 | |
|---|
r7
| 45 | == 예상 == |
|---|
| 46 |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자,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 총회를 요구하였다. 다만, 의총에 경선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표결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
|---|
r4
| 47 | |
|---|
r7
| 48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선 연기 불가에 무게를 두고 다른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가 [[최문순]] 강원지사와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선 일정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연기를 주장하는 후보의 의견이 강한 점이 문제다. |
|---|
| 49 | |
|---|
| 50 | 최악의 시나리오는 송 대표가 당무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연기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당무위원회를 열 경우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대표가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원내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 대표에 리더십에 타격이 가는 한편, 당의 분열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
|---|
| 51 | |
|---|
| 52 | 만일 경선 연기론자의 의견대로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무위원회 내에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세력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는 비(非) [[운동권]], 비 호남 출신에 의정 경험이 없어 당내 세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53 | |
|---|
r4
| 54 | == 참조 문헌 == |
|---|
r7
| 55 | * 송채경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95952.html|"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한겨례」, 2021년 5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56 | * 김지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940|"계파갈등 고조 與 '경선 연기론' 2대 쟁점은?"]],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57 | * 김형섭, 여동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0_0001482660&cID=10301&pID=10300|"송영길, '경선 연기 불가론' 무게…22일 의총 열 듯"]],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
|---|
| 58 | * 이유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71751001?input=1195m|"'최고의결기구'로 가자는 與 경선연기파…내전 터지나(종합)"]], 「연합뉴스」, 2021년 6월 21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