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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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였고, 반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로 대표되는 [[비문]] 세력은 경선을 원래 날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6 | 6 | == 배경 == |
| 7 | 7 | ===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 === |
| 8 | >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9 | >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 | |
| 8 | 10 |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10일까지는 선출돼야 한다.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6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4대 대선 때에도 있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부침에 따라 나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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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2 |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2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참신성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 당헌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을 갖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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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2 | == 찬반 양론 == |
| 21 | 23 | === 원칙 준수 === |
| 22 |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 | |
| 24 |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며, 연기론자가 주장하는 연기 이유가 당헌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당 내 공직자가 잘못하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 후보를 출마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낸 후 참패하였다. 당헌이라는 원칙이 당의 이익 앞에서 무너진 모습에 여러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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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6 | 연기론자에서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본다. 특히, '180일 규정'을 보면 당무의원회 의결에 따라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경선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180일 원칙을 준수하다가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 측을 비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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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3 |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듯 당 내 잡음도 커지고 있다. 경선 연기론자는 대놓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무기삼아 당내 의론을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이재명 지사도 연기론자들을 놓고 "가짜 약장수"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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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 |
| 44 |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자,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었다. | |
| 45 | == 예상 == | |
| 46 |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자,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 총회를 요구하였다. 다만, 의총에 경선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표결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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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선 연기 불가에 무게를 두고 다른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가 [[최문순]] 강원지사와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선 일정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연기를 주장하는 후보의 의견이 강한 점이 문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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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최악의 시나리오는 송 대표가 당무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연기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당무위원회를 열 경우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대표가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원내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 대표에 리더십에 타격이 가는 한편, 당의 분열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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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만일 경선 연기론자의 의견대로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무위원회 내에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세력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는 비(非) [[운동권]], 비 호남 출신에 의정 경험이 없어 당내 세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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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4 | == 참조 문헌 == |
| 47 | * 송채경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95952.html|"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2021년 5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48 | * 김지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940|"계파갈등 고조 與 '경선 연기론' 2대 쟁점은?"]],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55 | * 송채경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95952.html|"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한겨례」, 2021년 5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56 | * 김지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940|"계파갈등 고조 與 '경선 연기론' 2대 쟁점은?"]],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 57 | * 김형섭, 여동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0_0001482660&cID=10301&pID=10300|"송영길, '경선 연기 불가론' 무게…22일 의총 열 듯"]],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 |
| 58 | * 이유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71751001?input=1195m|"'최고의결기구'로 가자는 與 경선연기파…내전 터지나(종합)"]], 「연합뉴스」, 2021년 6월 21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