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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분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관련 법령 펼치기ㆍ접기 ]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은어
2.1. 일베저장소에서 사용되는 은어

1. 개요[편집]

職務遺棄 / Dereliction of duty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단순히 직무를 대충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의식적인 직무 포기나 직장 무단이탈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은어[편집]

인터넷 커뮤니티인 마이너 갤러리 완장들이나 위키 관리자들이 일을 안할때 부르기도 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2.1. 일베저장소에서 사용되는 은어[편집]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노무현,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1]
보통 해야하거나 한다는걸 안 했을때 사용한다. 유래는 노무현의 작전통제권 연설의 내용 일부인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에서 유래하였다.
[1] 작전통제권이라는 의무는 기피하면서 이권은 챙기려는 군 고위직들을 겨냥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