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

주권국(Sovereign State, 主權國家)

일정한 영토와 거주민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자격을 갖는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오늘날 국제연합 체제 하의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주권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이 핵심을 이룬다.

1576년 장 보댕이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주권(Souveraineté)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으로 정의하며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648년 10월 24일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적 권위로부터 세속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며 현대적 국가 체제의 시초가 되었다. 1933년 12월 26일 채택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주권국가의 요건으로 영토, 국민, 정부, 타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명시했다. 1945년 10월 24일 UN 출범 이후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국제 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에는 세계화와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전통적인 주권 개념이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