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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r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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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사적제재는 공적인 절차[1]를 거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재하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2]

법조계에서는 사형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쪽의 경우에는 이름만 같고 뜻은 다른 단어가 있어 일상에서는 주로 사적제재라 불린다.
[1] 소위 말하는 재판, 약식재판, 명령 등[2]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사람을 사적으로 제재하면 모두 사적제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