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서적)(r5 판)

『불편부당』은 박가분, 김보현, 박세환, Siempre 등이 발간하는 무크지[1]이다. 2022년 3월 15일 창간호 「왜 이대남은 반페미가 되었나」를 출간하였으며, 3월 말 현재 2호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불편부당』편집위원회가 주장하는 '대안 좌파'란 국내 기존 진보 세력의 퇴행적이고 구시대적인 면모에서 벗어나 국내 진보세력의 대안적 집단으로 떠오르고자 하는 정치 전략을 말한다.

'대안 좌파'의 소개와 진보 진영의 문제점을 서술하기에 앞서 국내 좌파의 이념 지형을 살펴보자. 먼저 구좌파 세력이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 세력의 연대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반대로 신좌파 세력은 진보적 사회변화의 주체를 여성, 성소수자와 외국인 등 소수 세력의 무지개색 동맹으로 보며 정체성 정치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불만에 찬 무정형의 어중이 떠중이를 결집해서 '다수대중'을 창출하는 '정치 전략'인 좌파적 포퓰리즘 세력이 있다.

『불편부당』의 편집진은 이들 각각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구좌파 세력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조건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히스패닉 여성이 아무리 CEO를 해도 자본가 편을 들면 의미 없다고 말했다가 CNN 등 미국 내 언론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버니 샌더스의 말은 구좌파적 계급투쟁론의 전형이었지만, 더 이상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신좌파 세력을 두 가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는 소수자의 연대는 이합집산의 결과일 뿐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난민 문제를 놓고 소수자니 둘러 쌓아야 한다는 입장과 난민을 포용하면 여성 대상 성범죄가 늘어날거라는 입장이 충돌한 바 있으며,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흐르는 미묘한 갈등도 '대안 좌파'의 주장을 예증한다. 둘째, 신좌파는 소수자의 정체성에만 너무 몰두할 뿐, 사회 전체를 통괄하는 의제에는 무관심하다. 정의당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더 걷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좌파 포퓰리즘은 셋 중에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높으나, 정치가 아니라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는 약점을 가진다. 그리고 철학이 부재하다면, 좌파 포퓰리즘 집단은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한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좌파 포퓰리즘 세력은 정치적으로 쉽게 투항했으며, 이재명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본 소득 등의 의제에서 후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좌파'는 기존 좌파 세력의 문제점을 딛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좌파 세력의 정체성 정치로는 일반 대중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대신, '일하는 사람'의 정서, 심정, 문화에 초점을 명확히 맞춰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는 구좌파의 진부한 문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구좌파가 노동 현장에서의 투쟁을 논했다면, '대안 좌파'는 논쟁을 통한 민주적 다수파의 형성과 투표를 통한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모두가 똑똑해지고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된 현 시대에무효한 무기는 버리고 새로운 투쟁 수단인 펜과 키보드를 들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논제에 신좌파가 무지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통화이론[2]을 바탕으로 한 재정 확대, 보편적 복지, 일자리 보장과 대학 평준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념을 토대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가졌던 철학의 부재라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즉, 이들의 말을 빌려 '대안 좌파'를 한 줄로 요약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신념 아래 노동소득에 의존해야 먹고살 수 있는 절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문화정치'를 통해 정치적 다수파를 창출하는 제한된 좌파표퓰리즘 전략"이다.

그러나 '대안 좌파'가 말하는 "노동 소득으로 먹고 사는 일반 대중"과 구좌파가 말하는 "노동 계급"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 보인다. 구좌파도 정치계에 입성할 때 민주적인 수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안 좌파'가 말하는 논쟁은 결국 미디어에서의 투쟁에 불과하다. 이들이 기존 노동 계급이 힘을 잃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면, 결국 구좌파가 간 길을 모습만 바꿔서 따라갈지도 모른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경제적·사회적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대통화이론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무수히 질타를 받았으며, 대학평준화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학 위에 또다른 SKY를 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이 당당히 주장하는 대안을 도해하면 결국 사회문제에 순진하게 접근한 신좌파의 무지로 귀결된다.

2022년 3월 책임편집 박가분이 밝힌 제목이다. # 출간일자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