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사회적 행보에 따른 비판 및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내부의 성추문과 전근대적인 여성관에서 기반한 발언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해 온 정당인지라 상대적인 실망감과 그들의 도덕성, 위선에 대한 비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을 무작정 옹호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의 시위까지 허용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는 정작 본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사망한 후 민주당의 현수막 역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라며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역시 큰 비판 여론을 마주했다.

미투 운동 당시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모순되게 당내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민주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꼬았다.# 성범죄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2030 보좌진과 당직자들 또한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 당직자는 "미래통합당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안 터지냐며 음모론까지 펴는 윗세대를 보면 황당하다. 우리가 깨끗해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문제없다는 식"이라고 자당의 대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25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히며 정의당을 향해선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고 이에 대해 내외적인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여당 내부,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점,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정의당이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해올 때는 귀를 막더니, 정의당에서 일이 일어나자 정의당이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제일 먼저 '경악'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비판한 것이다.

비판을 받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경악'했다고 한 데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반성을 비쳤지만, 민주당이 '경악'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덧붙이는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그러며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며 "특히 지금은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나 관계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는 상황에 있다. 당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연대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을텐데도 당 차원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고, 피해자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다는 점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의 과거 대응과 2차 가해를 두고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 당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당을 떠나 성 문제에 대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더러 큰소리치고 짖는 격"이라며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지어내고 시예산으로 장례식 치르고, 극성 지지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정의당에 무관용을 요구하나", "빈대도 낯짝이 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野 "여당은 정의당의 사과태도 배워야"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선 논평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성추행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인가를 잊었나 보다. 민주당이 방조하고 심지어 가담했던 2차 가해, 가해자의 편에 섰던 의원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당의 모습을 우리는 참담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민주당은 정의당에 경악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야 백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두 거대 정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힘의 김병욱 탈당 꼬리자르기 의혹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제 눈의 들보'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논평을 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시반청과 조고각하의 사자성어를 늘 새기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페미니즘 친화적인 정당임을 자처하며 각종 여성 관련 공약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당 소속 인사들도 여성친화적인 발언과 페미니즘적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나는 사상도 말도 페미니스트며 아내도 내 생각에 동의할 것"라고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 # 각종 여성친화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다.# # # # 남인순, 정춘숙 등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에서의 여성우대 및 창업등의 가점에서의 여성우대 정책으로 2030세대 남성들을 주축으로 역차별 논란이 크게 발생했다. # #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각종 성범죄가 밝혀지거나 논란이 되고, 젠더 담당관 등 여성운동권 인사들과 결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며 2030 남성들은 586 운동권 세대가 자기들이 헛짓거리해놓고 젊은 남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분노했고 언론들도 이러한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두고 비판했다. # # #

2016년 6월, 20대 총선 직후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비리 내용들을 알면서도 서영교 의원을 공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 논란이 일자 서영교 의원은 징계 절차 전 탈당했는데, 1년이 지난 후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복당시켰다.# 한편 같은 정당 소속 박완주 의원은 딸 인턴 채용으로 비판받는 서영교 의원에게 "무시하세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 #, #

2018년 수도권 택지지구개발계획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당시 민주당과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

2019년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 수용 결정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조치를 내렸는데, 야당에서는 반발하였다. #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이 야당의 공세로 점차 크게 불어나자 일부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미애의 아들이 군대 기피가 아니라 군대를 감으로써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이라며 발언하였다가 하필 안중근을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당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

2021년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TF를 만들고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2021년,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재차 추진하였다. #

2022년에는 지난 2018년 갑질 논란이 일어 당에서 제명시킨 전근향 부산 동구의원을 4년 만에 복당시키기도 했다. 2018년, 전근향 구의원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경비실을 들이받아 20대 아파트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경비업체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라"고 부적절한 요구를 해 논란이 됐었다. #

2022년 5월 20일 제2심에서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급 판결 결과가 1심과 똑같이 나오자 "정치검찰 폭주에 저항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18명 의원들도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최강욱 지키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 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라며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지만 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재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으며, 또한 명확히 용도를 아는 상태에서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전문 이에 진중권은 5월 21일 본인 SNS에다가 "조국·문재인·이재명·최강욱 지키기, 지키기가 정치 아젠더라면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라고 비판했다. #

2023년 6월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에 대해 기자들에게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냐,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익일인 현충일 당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었다. 개인의 사담을 가지고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공격하면 논의 자체가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발언해 또 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1월, 추미애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난, 풍자하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욕죄라고 발언했다.# 나경원의 발언에 거친 면은 있지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박정희 정권 당시 10월 유신 이후 1975년 제정되어 민주화 이후 1988년 여야합의로 삭제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찬양·고무'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악법 요소가 있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기에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는 괜찮고, 일본 제국주의는 처벌하는 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원 참여 투표 결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후순위에 놓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위성정당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되었다.

[토론 순삭]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내로남불!" VS "정당방위"

꼼수라고 비판하더니…민주,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
[뒷북정치]"내로남불" 민주당, 명분 버리고 비례정당 택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인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심상정 "비례연합정당은 '내로남불' 정치…참여 안한다"
심상정 "위성정당 불참은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모두 확정하자 민주당은 그동안 비판해 왔던 '의원 꿔주기'에 착수해서 논란이 되었다. 3월 24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출마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달라고 설득했고 이종걸, 정은혜, 제윤경 의원 등 7명이 당적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與, '더시민'에 의원 꿔주기 꼼수
'의원 꿔주기' 꼼수라더니…與, 비례당에 현역 7명 파견 결정
[사설]결국 '의원 꿔주기' 경쟁까지 나선 최악의 비례대표 공천
"비례 앞번호 잡자"…여야 `의원 꿔주기` 눈살
"비례 앞번호 받자"…민주당도 통합당도 막판 '의원 꿔주기'
'의원 렌트' 레이스까지…비례정당 띄우기에 혈안된 여야

다만 민주당계 정당에서 의원 꿔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새천년민주당도 2000년 총선 직후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연합이 3석 차이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이를 해결한다고 자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꿔준 전례가 있다. 이듬해 연정 파기 후 꿔준 의원들은 복귀했다.

"공직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외치던 민주당, 이젠 "조국 기준" 벼른다.

비공개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3건 계류돼 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2021년 11월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대 대선 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뒤집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년 4월 4일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보자들을 엄선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거꾸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을 가렸을 때 본인들이 얻을 이점이 많지 않다는 게 공개 검증을 유지하려는 속내라는 분석이 있으며, 이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것이다.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때 더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과 공정을 엄격히 따질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자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후보의 사적문제를 파헤치지 말고 능력만을 검장하자고 주장하고 개정까지 하신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라며 민주당의 태세전환과 내로남불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과거 사례, 전례를 들지말고 공정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반박했고 이제 다음날에는 야당이 되니 여당은 앞으로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청문회가 끝날 즈음에는 국민의힘 측은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여당의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해 주시죠.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언제나 민주당의 입장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한다'며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단독] 野, 위성정당 창당 여부 묻는 여론조사... 선거제 회귀 수순?
민주당 "비례 선거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
이재명 "멋있게 지면 뭔 소용"…"선거제 약속 뒤집나" 비명 발칵
친명 "이기려면 병립형 비례제" 비명 "연동형 약속…꼼수 안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로 기조를 바꾼 바 있으나 당내외의 여러 반발과 비판 의견으로 인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까지도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와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만류에도 정청래 최고의원은 전당원 투표를 꺼내며 병립형 회귀로 사실상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기에 비판이 거세다. 또한 지도부의 당원투표 자체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비판받을만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원투표를 무기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자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의 수정과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 등 논란이 많은 사안마다 당원투표를 꺼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에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토로하는 의견 또한 많다. 때문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은지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의원 또한 전당원 투표가 무책임하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전당원투표 뉴스가 나온지 하루만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당원투표에서 병립형과 연동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며, 지도부에서 안을 정하고 의원총회와 당원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원 뿐 아니라 실제 정당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패권주의적 행태를 띄는데 이는 20대 총선 승리 이후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토사구팽하며 축출하고 친노세력을 문재인이 흡수한 뒤 나타난 운영이며 당내 단결력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비주류에서는 친문 패권 혹은 친문 패권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당내 소수 세력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는 마당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발맞춰 친조국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여전히 조국을 버리지 못하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5월 말 자신의 자서전인 "조국의 시간"을 출간하였는데 이와 같은 타이밍에 여러 여권 주자들의 입에서 다시 조국을 비호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5월 28일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한 제도 자체가 불평등"이라며 이전 보수정권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였고 그 전날에는 책 '조국의 시간'을 두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고난 속 기반을 놓은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28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책 출간을 언급,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고 썼다. 이어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을 가른 고개다.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 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조 전 장관의 글귀에 대해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고 공감을 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28일 SNS에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며 조국 전 장관을 치켜세웠다. 28일 열린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한 추미애는 "촛불광장의 주문은 검찰·언론개혁이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시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의 귀책사유로 하게 된 4.7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여 후보를 냈다. 이낙연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으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수정을 진행했다.# 당원투표 결과 찬성이 82%가 나왔다고 밝혔지만 투표율은 2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공천에서 박주민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시켰다. '강남 부동산'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하고 송 전 대표를 배제하자 송영길 전 대표는 자해행위라며 반발했고 # 당 지도부인 박지현 원내대표마저 공천은 특정 계파의 이해를 반영한 계파싸움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말 많고 탈 많던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를 취소하는 등 지지자들에게 비판받은 후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3년이 되자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거취 논란을 일으킬 당헌 조항부터 먼저 없애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8월에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혁신위에서 당헌 삭제를 추진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치로 보일 것"이라며 "민감한 시점에 왜 이걸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

논란이 일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움직임에 대해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당헌 80조를 적용도 안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 당헌 80조가 삭제되기 전에 이재명이 기소되어 당직을 정지할 상황이 되었으나, 민주당은 역시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논리로 당직을 정지하지 않았다.#

1월 31일, 3번째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지역위원회마다 100명 씩 인원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같은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 공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고 무리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24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외에서부터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공식 당무로 보고 '방탄 당무 기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을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내용은 당내 비명계가 가장 반발하는 원인이다.

같은 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과거 경험을 볼 때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해 여러 가지 공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란이 나오더라"며 "지금은 단결할 때이니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지금은 내놓지 마라. 지금 무엇을 반영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자칫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기본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싸움이 더 증폭 확대 재생산되지 않겠는가, 그건 매우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며 가장 민감한 공천에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의견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건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하위 평가를 받은 10%는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에서 득표수의 30%를 감산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하위 평가를 받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 당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선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속셈을 보이는 거라고 비명계쪽에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의 검찰 출석길 및 장외투쟁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향후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SNS에 이재명에 대한 공개 지지 및 검찰 관련 비판 메시지를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좌표 찍기'도 이어가는 등 비명계를 손봐줘야 한다는 비토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결국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비명계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수적 우위로 누르겠다고 하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쇄신을 주장한 청년 정치인을 의원들이 지켜주자"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공격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을 지켜주자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비판했던 민주당 시·도 대학생위원장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욕설문자 등 집단 공격을 받으니 현역 의원들이 엄호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것이었다. 해당 결의문은 비명계 의원 30여명으로부터 개딸들에게 청년 정치인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로 해당 결의안 체택은 불발되었다. 결의안을 반대한 친명계 의원들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의 사례를 들며 김남국 의원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논란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발언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은 "궤변으로 들린다"면서 "'우리는 청년이니까 지켜주세요'라는 게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가 있다"며 "비판받고 공격받는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폭력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건지 조금 의문스럽다"며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2023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의총에서 혁신 기구 출범을 결의했지만, 구성 논의 단계에서부터 계파 갈등만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5월 14일 쇄신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구성을 결의하고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앞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당에선 의원의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졌다.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당내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쇄신책 마련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지만, 당장 '혁신기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나왔을 뿐 개혁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게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라 "친명계 지도부나 비명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이 개혁할 부분을 꼬집을 수 있는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비명계에선 지도부가 혁신 기구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이재명 공격'에 다름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비명계 윤건영 의원은 SNS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위의 권한이다. 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비롯, 의원 모두가 현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혁신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혁신위는 임명, 당 지도부는 선출"이라며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혁신위가 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친명계 측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2023년 5월 24~2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에 제한 없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5.6% 반대가 35.7%로 나타나 9.9%의 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0.1%로 집계돼 전체 국민 대상 수치보다 더 높았다. 당을 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민 여론은 비명계의 혁신위의 전권 부여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혁신은 내려놓을 각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혁신기구가 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당 지도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혁신위가 진짜 실질적인 혁신을 하고 당내 기득권, 특정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되거나 휘둘리지 않으려면 전권을 위임하고 지금 현 권력들의 2선후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2023년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축소를 포함한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혁신안에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대의원·권리당원 비율 조정 등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복수 안이 담겼다.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대의원제 아래에서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의 표만큼 가치가 있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사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해져 왜곡을 축소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당대표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입김이 지금보다 세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비명계가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주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도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1인 1표가 아니고 1인 50표, 100표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무슨 봉투 사건 어쩌고 하는 것도 대의원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구조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다"며 대의원제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의원제 폐지 주장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민형배, 김용민, 양이원영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서은숙 최고위원을 두고 "제가 사람을 잘 골랐다"며 추켜세우는 등 친명계의 대의원제 폐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돈봉투 유혹의 통로가 대의원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한표면 돈봉투 유혹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대의원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의원제 폐지가 아닌 비율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보다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의원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영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영남이 권리당원이 적은 문제가 있는 반면 호남은 많기 때문에 그냥 '1대 1 권리당원으로 한다면 영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우회적으로 축소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전해철 의원은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의원제는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120만명의 권리당원 전체 의견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딸들은 개딸과의 절연을 요구한 비명계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당 쇄신 필요성을 역설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고소·고발까지 난무해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만 5건이 진행 중인데 이 중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한 청원인은 "이원욱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강성 지지층, 즉 자칭 개딸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의원을 당장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이 의원이 개딸로부터 테러를 당했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두고 당내 혼란을 일으켰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과의 절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의 강성 팬덤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강성 팬덤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는 형국이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욕설이나 과도한 표현은 이번에 제명 조처한 것처럼 취해야 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개딸들의 행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기에 "심지어 저희 당원들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행보는 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비명계에서는 "혁신위 방향성이 틀렸다"며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평가부터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지 않나. 핵심적인 본질은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니 이제부터 원하는 사람을 앉혀서 주도권을 가지고 당 지지율을 올리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2023년 7월 30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노인 세대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늬앙스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두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고 옹호하며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는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2023년 8월1일 SBS 라디오에 나와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인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하겠다니,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인사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원내 정무특보,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김은경 위원장도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과 마음 상하게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 그러나 이후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김은경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 한 그런 주장이 아니다"라며 "사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해 다시 논란에 붙을 지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김은경의 사진에 일명 따귀때리기를 한 것을 두고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역으로 비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격앙해,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 #

박주민, 이재정의원이 등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이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문 분석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총선 때)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내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 및 해당 칼럼을 내보낸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하였다. 이후 비판이 강하게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2020년 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해당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내렸다.#

2020년 9월 검찰이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임 교수의 칼럼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가 정당하다며, 임 교수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2022년 들어 다시 재개하였는데 기존에 익명으로 운영하였던 당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전적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란 반발이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 1월 3일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1일 잠정 폐쇄한 권리당원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당원 게시판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상대 후보 비방이 난무했다. 경선이 끝난 뒤에도 이낙연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교체 주장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12월 1일 게시판 잠정 폐쇄 조치를 내렸었다. 이후 당원의 의견 개진을 막는다는 비판이 당 내·외부에서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12월 1일 페이스북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론분열에 대한 지도부 판단과 우려를 모르지 않는다"며 "언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여당 의원인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의 소통의 공간을 아예 틀어막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원 게시판 임시 폐쇄를 진행한 뒤 한달이 지난 후 실명제로 게시판을 다시 재개시키긴 하였지만 여전히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비판은 쏟아지는 중이다. 경선 결과에 대한 비난은 물론, 민주당이 게시판을 한 달가량 폐쇄하고 실명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반발들이 줄을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당원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고 실명제 전환 재고를 요청했다. 과거 익명의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비판,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등 내용의 글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한 당원은 "실명제를 환영한다. 이름을 걸고 후보 교체를 원한다"며 이낙연으로의 후보교체를 요구하거나 "어디서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을 후보라고 내놓고 대한민국 여당이라고 입을 터냐. 반성하고 후보 교체하라"는 맹비난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법적 분쟁, 운영 불가 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정권 재창출과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권리당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실명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게시판이 과열돼 수위를 넘을 경우 '게시판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당원게시판 실명제를 폐지하고 본래대로 복원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이에 대한 비판은커녕 공식 반응도 내지 않고 오히려 공수처를 감싸는 발언까지 나오자 과거 정권에서 통신조회가 드러날 땐 공격에 앞장섰던 집권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의 야당과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장관 등 정부 입장과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가 위법한 일을 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질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금 오버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 책임을 져가면서 조직이 커나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국정원과 검찰이 국회의원과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이라고 맹비난한 전적이 있는데다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일 당시 여권이 내세웠던 명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거듭된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던 명분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으니, 공수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찰과 다르게 수사하겠다며 발족한 공수처가 정작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해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여권에서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을 두고 "통신조회가 수사관행이라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펼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 관행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국가인권위는 공수처의 해당 사찰 사태는 "개인정보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직접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위법한 수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인데 25년 들어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자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주도한 것이다.

한민수 의원은 25년 1월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애꿎은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초선 의원은 "특위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작'이란 말을 쉽게 꺼내선 안 된다"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관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잡히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여론조사를 갖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처한다는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대했다. 또 "가장 시급한 윤석열의 구속기소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 파면 인용을 바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왔지만, 비슷한 수치가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추세가 몇주동안 지속되자 이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흐지부지되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 혼자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80.4%가 민주당의 발의안이다. 통과된 법들 중 야당의 발의안은 비쟁점 법안뿐이며,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여당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그러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자, 여당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여당 3명+야당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중 한 자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하였고,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과 상의하지 않았고 임대차 3법을 심사할 때는 '대체토론→공청회→소위원회 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와 협치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통법부',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개혁입법"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안겨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좋지 않은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12월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면서 입법 쏠림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여당이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2020년에는 정치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실종의 해"라고 혹평을 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공수처장 문제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느냐"며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고 180석의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는 현실 논리도 있겠지만, 이에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될 때야 비로소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여당이 대표하는 시민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3등 시민인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무리한 탄핵소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단을 받았고, 2023년 11월에 들어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정섭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와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탄핵안을 일단 철회하고, 본회의가 잡혀있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이 12월 1일에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문화일보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견제, 비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4대4로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우리라고 좋아서 했겠냐'라며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닐까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3월 기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건 중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건은 13건인데 이 중에서 8건이 기각되었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

조선일보는 탄핵심판 비용으로 4억 6,000만 원 이상의 혈세가 소모되었다고 보도했다.#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1, 기각5, 각하2로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지연되어 결국 4월까지 미뤄지고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3월 30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여야가 2021년 9월 29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강경파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32명 의원들은 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8월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됐을 당시 박병석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병석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을 놓고 박 의장이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하며 정청래 의원의 '특단의 조치' 발언에 대해 "처음에 귀를 의심했다"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이 언론중재법 법안을 9월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연말로 연기했다.

대법원이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직방 전 부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선웅 부사장은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의 불편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택시대란으로 타다금지법은 정책적으로 실패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며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은 2020년 3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하여 카카오 택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던 타다의 서비스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고, 결국 전국적인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촌극도 빚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도 6월 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전 의원도 "정치권은 기술 진보로 생겨나는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타다금지법은 진보 자체를 막아버렸다"며 "그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170만 명을 비롯해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소신을 밝혔다.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 전체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며 "합법적 테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선 "자신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아예 사라졌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운운하는 건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에 따라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자체도 해당 대상인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에 '운동권을 위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참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뒤 친야 단체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지방선거에 패하면서 줄어든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들도 당연히 나와 적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돼 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온갖 모럴 해저드가 더욱 판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해야 하는데, 존재 목적이 '지원금 수령'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을 사회적경제법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걸어두면서 사실상 합의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8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중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2023년 4월 11일 야당의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2023년 4월 13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부하며 원안을 고집하였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회의에서 당정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라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켜 제동을 걸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상 야당이 간호법 원안을 강행하는 태도를 고수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 중재안을 만들라는 것을 권고한 셈이다. 이에 당연히 민주당 측은 반발하며 국회의장이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보라는 제동에도 굴하지 않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당과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진표 의장 측도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자당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의석 수를 앞세운 자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긴 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 직회부 등 단독으로 입법을 하면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심경을 밝혔다. #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소신에 따라 상임위 처리와 직회부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2022년 1월 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 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을 직회부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해 야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간호법을 수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간호법 제정안 제21조~제25조 정도에 걸쳐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정도가 명시되어있으나 이미 2019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도 서술하지 않은 해당 대목은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로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촉탁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또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는 일자리 축소 우려와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간호협회측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공문으로 수차례 논의하자고 요청을 해봤지만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않는 등 무시로 일관하면서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2023년 5월 26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그 무용성과 국민 건강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내 거부한 간호법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사회적 공론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에 의해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봄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민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 주장하며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대통령측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강행 처리를 주도한 행보를 보였으며 결국 원안을 고수한 민주당의 전략이 법안 폐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여러 곳에서의 반대 표명에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문재인, 이재명 등 당 소속 인물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검찰은 물론이고 변호사협회, 대법원, 심지어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 일부와 청와대에서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이나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논리로 추진해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강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출신 안건조정위원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 #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가 당내 반발로 합의안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 검수완박이 공표되었다.

5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전주에 비해 9%p나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45%를 기록해 7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5월 8일 발표된 KBS 의뢰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민주당은 8회 지선에서 참패하였고 6월 1일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한 '지방선거 지지도 및 정치지표 현안'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정평가 1순위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꼽혔다. # #

양곡관리법의 입법 과정을 두고 여야간의 정치권 마찰이 나왔다. 여당에선 야당이 거대의석 수를 이용하여 정부와의 정책적 합의 없이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16일 국내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오래된 법안으로 그간 쌀 문제에 관한 입법 문제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노선과 맞지 않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출하였는데 야당이 강행하여 개정을 했다는 것.#.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2024년 총선을 노린 정치공학적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지지기반인 [호남을 챙기는 동시에 쌀 생산 비중이 작지 않은 충남과 경기 지역의 농민표를 공략하는 전략이란 것이다. #

반면 야권은 일정 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 불성실하게 응했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대안 없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고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여당의 거부권 건의를 비판했다. #

정의당은 여당을 향해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

KBS 노동조합, MBC 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며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28일로 또다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을 2023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부의가 의결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즉각 논평을 발표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행처리한 야당들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1항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근로 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국내 사업 공동화 및 미래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 파괴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딱 한 차례만 논의한 것이 드러났고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해 윤석열 정부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속기록이 남아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다수여당이 된 21대 총선 이후까지 포함해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에 불과하는 등 발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을 일제히 발의시키는 등 행보를 뒤집었다. #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월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가운데 찬성 15표로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규모 가맹본사가 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맹단체가 생겨나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은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2025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도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은 국회의원의 모든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증인이 해외출장 또는 입원한 경우 온라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옥죄기'를 넘어서 기업의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국익을 침해하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6월부터 정청래, 민형배 등의 의원들이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동년 11월 27일 앞서 발의한 개정안들을 합쳐 국회증언법 대안을 만들었으며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되며 가결되었다.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고, 재석 300인에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발 법안은 대통령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들을 검증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은 그동안 1988년 체제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대통령이 지명을 해왔음에도 야당이 되자 상대당 출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을 막을려는 의도로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약하려는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인데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 외에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감사원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전 정부나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비리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감사완박'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다. 또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국회의 통솔 밑에 감사원을 두게 되면 국회 다수당이 찬성하는 감사만 하게 되고 다수당이 반대하는 감사는 못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이유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과 그 주변을 겨냥한 수사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론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강경책을 택한다는 것이다. # # #

민주당은 여당의 협상안 제시도 모두 거부하고 법안 강행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낸 이자 수익에 대해 일종의 횡재세를 거두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자 은행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의 '은행 초과수익 십일조 법안' 일명 횡재세는 업계에서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예금금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을 '횡재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수익을 거두면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인가"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비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으로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횡재세를 강제할 경우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대다수 중서민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과거 1억~2억원 대출하면 됐던 것이 5억원 이상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이자상환 부담이 급증했고 업계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도 고금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으로만 너무 몰아가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금리 상승기 은행들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근거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다른 해외의 은행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존재한다면서 횡재세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 이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아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에 서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2022년 8월 26일 당대표인 이재명의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2023년 4월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은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상태인데 문제의 발의된 법안엔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은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장경태,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의당 등 다른 군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과연 민주당이 개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발의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탓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는 문제가 생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당히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학자들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돈을 주면 다 쓴다"고 주장했고,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정부가 대안을 만들면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4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해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문제의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건태 의원은 1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표적 수사로 상당한 의심이 들면 그러면 체포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영장을 판사가 기각하도록 한다. 그것을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은 다 표적 수사야. 그러니까 판사 너희들 이것 다 기각시켜야 해. 그 판결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법 왜곡 죄. 법을 왜곡했으니까 판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 판사가 그 법을 제대로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판결하나"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

2025년 3월 31일 민주당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거대 야당은 상정된 개정안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한 뒤 4월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여파로 노웅래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 되었고, 마포구 갑 지역구는 이지은 전 경무관이 전략공천을 되었지만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은 후보는 599표차(0.6%p)로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석패하며, 마포구 갑은 12년만에 보수정당으로 넘어갔다.

2023년 6월 12일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국민의힘, 정의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혐의로 국회의 제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와 추가 체포동의안 오면 표결 압박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9월 21일 검찰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건,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건에 관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로 인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였고 직을 대행한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재판부는 혐의 다툼의 여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방탄' 위해… 법도 뜯어고치는 민주당
민주, '이재명 구하기' 맞춤 선거법 개정 논란…국힘 "아부성 법안"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야당 '이재명 구하기' 입법 논란

2024년 11월 14일과 15일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비판 했다.

박 의원은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공직선거법 재판을 많이 다루면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을 법원까지 끌고 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으며, 정치의 사법화라는 악순환을 끊어 낼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 민생이 시급하다며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정작 임시 국회가 열리자 해외 출장으로 불참하는 의원들 과반이 넘는 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 연구원은 2019년 중반의 한·일 갈등 사태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논란이 나오자 야 4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배포 하루 만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야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정철 원장이 직접 당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공개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유출·인용하여 더 논란이 되었다. KSOI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 이어 김동영 KSOI 기획실장은 "비공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며 "비공개 문건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것은 당의 기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민주연구원에게 서면경고를 조치했다.#

국민의힘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극우적 주장'이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실속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당초 계획했던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2km 지점 근접 확인'도 못 하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도 잇달아 불발되자 야권에서도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새벽 귀국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방문은 '빈손'이었다"며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며 "자료 요청서를 도쿄전력 직원에게 전달하는 장면 하나 연출했으니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당 대표도 "일본 언론의 보도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 어이가 없다"며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조직으로 악명높은 단체인 '중핵파'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도 논란을 샀다. 해당 단체는 9·11테러를 옹호하고 각종 과격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일본 정부에서 극좌 폭력 집단으로 규정한 곳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중핵파의 거점 중 하나로 일본 공안기관이 지목한 곳이어서 현지 언론도 한국 민주당 방일단의 방문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일단은 "현지에서 추천받아 극좌 공산주의 단체와 관련있는 곳인 줄 몰랐다"며 해명했다.

이들은 당초 도쿄전력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했으나, 지방의회 의원 1명과 현지 주민 1명, 진료소 1명 등 3명을 만나는 데 그쳤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 지난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어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대책단에 소속된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 오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해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4월 6일에는 도쿄(東京)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을 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의원단이 준비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이 요청서를 읽는 동안 보좌진이 잠시 밖으로 나온 '도쿄전력 직원들에게 일본어로 번역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도쿄전력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요청서를 건네받은 즉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야당 후쿠시마'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을 검색한 결과가 전날까지 234만건에서 260만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야당 후쿠시마로, 해양 방출에 반대'라는 기사 링크 모음이 몇 시간 동안 포털 대문에 걸려있었다고 한다"며 "일본 정부에 동조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형태로 TV에서도 많이 다뤘다고 한다"고 전했다. #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가 2023년 4월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IAEA가 오염 처리수 방류를 검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3월 24일 "IAEA에 일본이 세계 세 번째로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면서 "일본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도 IAEA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다며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국내 전문가들은 "IAEA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하고 있다. "IAEA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IAEA에 대한 정치적 폄하를 지적하였다. #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인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어 야당으로 바뀌자 후임 정부에 무조건 '방류를 막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시 정의용 장관은 "세 가지 요건이 마련되고"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세 가지 요건이란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들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휴가 동안 궁리한 게 고작 아이들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인가”라며 “정치인을 떠나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어린이의 양육자는 조선닷컴에 “김한나는 활동가로서 탈석탄법 활동, 노키즈존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아동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관한 것에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의 외곽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판받았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달래어 핵실험을 줄이도록 유도하자란 식의 말을 했으면 그나마 호응을 얻었겠지만 핵에 대한 쓴소리는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감싸기만 하는 발언이라서 비난을 받는 사항.

2020년 12월 2일,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으며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2021년 8월 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한미훈련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합훈련 연기를 북한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해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의 경고가 나온지 며칠 되지도 않아 '연기' 주장이 여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설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8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설훈은 또 "남북이 1년여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내놓자 안보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또 북한 눈치보기를 하냐면서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들이 맞나'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 자산인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협상을 명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훈련이 축소되고 연기되어 왔던 상황에서 더더욱 축소와 연기를 주장하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미훈련 연기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인 50%로 나타나 '공감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논란이 계속되자 당대표인 송영길이 나서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론 논란을 진화했다.

결국 계획된 일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8월 말에 진행되긴 했으나 기간과 규모는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상당한 규모로 축소된 채로 진행됐기에 북한에 반발에 따른 입김이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던 상황이다. 훈련 축소로 인해 당초에 예정됐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도 무산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도종환·김철민·박정·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7명이 추가로 6월 15일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일어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추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선 안 된다"고 출국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으로 선회해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들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강화를 시도해 왔다.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3년 3월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주로 정부나 여당 인사를 초청하는 게 관례였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라는 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조율되던 시기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야당 정치인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與대변인, 여경 백신 부작용 논란에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與 대변인, 백신 관련 "소화제 부작용으로도 사망" 발언 논란
'민주당의 입' 이용빈 "백신 부작용? 소화제 먹고 사망하기도… 위험한 언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2021년 5월 4일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 경찰관에 대한 질문이 프리핑에서 나오자 나온 말이였다. 이 대변인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여성 경찰관 가족의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규모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희귀한 상황도 생긴다"며 "정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됐거나, 입증되지 않아도 과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소화제의 극단적 부작용을 코로나 백신에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접종 후 부작용 사례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차를 안 사진 않지 않느냐"는 식으로도 비유해 논란이 되었다.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용빈 대변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사과했다.

민주당 "이건희, 경제 주춧돌 놓았지만 초법적 경영도"
민주당 "이건희 타계 계기로 '새로운 삼성' 조속 실현되길"
'조세포탈, 정경유착' 이낙연의 이건희 애도 글 '뭇매'
"박원순 땐 맘 아프다던 이낙연, 이건희 초상날엔 훈계냐"

애도를 빙자한 훈계에 가까운 글에 별세 당일에 굳이 과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26일 기준 이낙연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애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 집어서 글 적어야 했나" "애도 표할 땐 애도만 해라" 등 34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물론 한 인물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의 사후에 평가해야 함은 옳다. 하지만, 장례중, 그것도 고인의 사망 당일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애도글에 굳이 고인의 과실을 같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삼성에 비판적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논평을 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초상집에서 삼성 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 경제니 노조 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이해찬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애도가 먼저라며 사자의 행실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다.

조국 사태 이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의 여권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며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번(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나 두 번(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십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 보기까지 하면서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해 동조하였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며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사법쿠데타"라고 주장 및 비난, 비방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주장하였다. 심지어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집권여당이 자신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친문 세력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원 판결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을 터는 등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가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출직인 대통령의 결정을 비선출직인 판사가 뒤집었다'는 친문 세력의 비난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다지만 판사도 헌법이 정당하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판사 출신 이탄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여 당론으로 채택되지만 않았을 뿐, 의원들 대다수가 탄핵에 동의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 또한 이를 용인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다.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임 부장판사의 발언은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이 1심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거두절미하고 "위헌적 행위" 표현 하나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탄핵을 추진했을까"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탄핵은 과하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간섭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4월,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과정에서 '월성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나?'라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식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내용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최재형 원장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내내 이를 문제삼아 맹공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맘에 안 들면 사퇴하고 정치하라"거나 책상을 내리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 #

국민의힘은 "지명 당시 높이 평가했다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맹공하는 게 마치 윤석열이 떠오른다"라며 엄호하고 있으며, 야권의 일부관계자는 최 원장을 야권의 대선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6월에는 김재윤 전 의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안민석 의원은 그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한 판사가 최재형 당시 판사였음을 지목하면서 정치적 타살임을 주장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돌아가신 분 경건하게 추모하겠다는 마음보다 이 건수로 최 전 원장을 한 번 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좋다"며 "평생 저렇게 남탓 하며 사는 게 민주당원의 종특(종족 특성)이 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폭등 남 탓에 대해서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 부동산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한다"며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고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또한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권한 사람들이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정책이 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 자체가 논리와 근거가 빈약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정부 초반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이유는 공급 요인이 크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긴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역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풍부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결국 임대차3법이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했으며,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저금리 문제는 일부이고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자, 여권에서는 또 야당 탓과 검찰 탓을 하였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검찰 탓을 했으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 탓을 하였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정문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박근혜 정부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양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용우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라며 "(사모펀드를) 몇 년간 방치한 결과가 사모펀드 사태가 됐다"고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0석의 힘으로 공수처법 등 여러 법안을 단독처리했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리지 않았으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인 김용균 씨의 모친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설득 과정에서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고, 이에 김용균 씨 어머니가 "여태껏 여당이 많은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는 일침을 놓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법원 탓으로만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언론 탓을 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야당 탓을 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초선부터 중진의원까지 법원 탓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조민의 의전원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비판을 받자, 교육부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던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사한 검찰 탓을 했다.

2019년 버스 파업에 대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관료 탓으로 돌리는 대화를 나눠 논란이 되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해놓고,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뒤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으면서 왜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2021년 1월 북한 원전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상이한 입장표명과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준병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는 뜬구름 잡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2018년 5월에 작성된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는 것이며 수많은 모순점이 있다. 결정적으로 산자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었다며 발뺌했다.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부재했고, '원래 이상한 당헌이었다', '야당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당헌 탓, 야당 탓을 하면서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가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

심지어 선거에서 진 것을 그 지역 유권자 탓을 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은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고 자신의 낙선을 영남 유권자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였는데,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 완패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전가하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선거 다음날 김종민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가 판단하는 데 있어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침해요소가 될 거라고 본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강성 친문 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선거 패배를 한국은행 탓으로 돌리는 의원도 있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여도 최종적으론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의 모든 책임을 과거 보수 정부, 보수 여당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라며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9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하였는데 설훈 의원을 포함 6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범여권 5명의 의원들이 2021년 3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다시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설훈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73명의 범여권 의원 중 27명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민감해하는 입시·취업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은 오히려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혔다. 민주화 운동 관련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2020년의 우원식 의원 안엔 없었던 '민주화 운동 희생자'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 것이다.

설훈 의원의 법안이 알려지자 야권은 물론 운동권 민주화 유공자 인사들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같은 비판들이 나왔다.

김영환 전 의원은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도 SNS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며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거센 비판을 맞아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게 된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에 과거에 종북·반미 성향 논란을 빚었던 [NL 계열 인사들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이들도 최소 12명 이상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민주유공자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있지만, 국가보훈부는 위반자라고 해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유공자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면 된다며 이 같은 국가보훈부의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맞섰다. #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값 아파트 대 강남 재건축이고, 반지하 청년 대 초고층 복부인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들을 선/악 계층으로 나눠 자신들이 선이자 세입자들의 편이니 지지해달라 호소하는 것으로 여당이 국민 갈라치기 전략으로 선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 청년층과 무주택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선거 구도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당의 편가르기 행보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부산 두 곳을 모두 넘겨주는 대참패를 당한 후 1달이 지난 2021년 5월에 민주당 서울시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 재보궐선거 주요 패인의 요인으로 조국, 부동산 정책, LH 사태와 더불어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편 가르기로 적대적 갈등을 동원하는 태도도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의 '국민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자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 2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면접관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김 회계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정작 김 회계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은 7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초 발표한 김 회계사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전문가 패널로는 당의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 화요일날(6월 29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아 "국민의 시각을 대변해서 당내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두되고 있는 비판적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면접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적임일 것 같다." 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 끝에 경제민주주의21 단체 인사들과 상의한 후에 들어가서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논의를 해서 수락을 하였고 그 이후에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바로 당일날 전화를 걸어 일요일이 되는 7월 4일날 면접자로 참여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목요일인 7월 1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경율이 자진사퇴하였다 식으로 사의표명을 발표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7월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회계사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브리핑 후 2시간만인 당일 오후 6시30분 발표를 번복한 모양새가 되고 거짓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된 것이다. 당장 당사자인 김경률도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의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나가서 경선 흥행에 도움만 주고 정작 필요한 메시지는 전달 못하면 어떨까는 걱정을 하면서도 나가기로 결심한 참에 정작 연락도 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듣게 되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라는 사회 테두리 안에 있는 자신들과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정말 공당으로서 위치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런 민주당 대선 기획단의 일방적 번복은 당내 경선 후보들과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유로 분석된다. 유인태 전 의원까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주요 논쟁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 아닌 각 후보들간의 과거사를 문제삼는 네거티브 공격에만 집중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과거 이력과 행적을 따져봐야 하지만, 공방이 당 주류인 '친문' 당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당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각각 당내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간의 네거티브가 가장 치열하다.

특히 토론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낙연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투표 행사를 둘러싼 공격과 이재명의 과거 형수 욕설 사건이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재명의 셋째 형수에 대한 '욕설' 음성이 담긴 파일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다. 욕설 파일 영상이 재배포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한 유튜버가 누군지 알고 있다며 행사 때마다 같은 당의 특정 후보 옆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최소한 이재명 쪽에선 자당인 민주당 내 경쟁 후보측에서 이재명 본인에게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낙연의 노무현 탄핵 사태건은 "이낙연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투표를 했다"는 주장으로 이재명 캠프측에서 미는 주장이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탄핵안 표결 당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말미에 보면 '이낙연 의원 등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 후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당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현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라며 "동아일보에서 두 사람의 깊은 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취재된 내용이 더욱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측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과 김종호 의원이 탄핵 반대를 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이라고 반론하며 노무현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은 정동영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여러차례 작성했던 인물이 이재명이라며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네거티브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 탄핵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정당에 있지 않았냐"며 "그때 내부 사정을 아는 분이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키고 당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추미애와 이낙연을 우회 저격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진짜 원조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야당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당내 마타도어가 후보들의 대표 공약마저 압도해버린 주객전도가 일어났다.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7월 22일 '기본소득' 검색량은 62인 반면 '형수 욕설' 검색량은 100으로 집계되어 본인의 아이덴디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날에도 네거티브 소재인 '형수 욕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재명의 이낙연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했다는 의혹공격으로 인하여 이낙연의 관련 검색어는 '노무현 탄핵'이 이낙연의 대표공약 '토지공개념 3법'을 훌쩍 뛰어넘었다. 탄핵 논란 검색량은 7월 22일 100으로 검색량이 8밖에 안되는 토지공개념 3법의 12.5배에 달한 수준이다.

SNS상의 검색어 분석에서도 이재명의 경우 긍·부정어 분석에서 '욕설', '욕', '음주운전', '날치기' 같은 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일 많이 언급된 욕설은 '형수 욕설' 논란이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이재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다시 회자된 결과다. 날치기의 경우 7월 15일 이재명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낙연은 '노무현'과 '탄핵'이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노무현 탄핵 사태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서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시시비비가 성행하자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또 노무현 소환, 노무현을 선거에서 놓아주십시오. 노무현을 기준으로 편가르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적대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작성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도 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박용진 의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사생활 문제 등으로 상대를 흠집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느냐"며 "이렇게 계속할거면 집에 가라고 하고 싶다"고 후보들을 강력 비판했다. 당 대표인 송영길도 "후보 간 네거티브로 당원과 국민의 염려가 있다"며 "대선은 과거를 위한 논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도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네거티브 논란을 인정하였다.

9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일정에서 진행된 충청권 경선에서 행사장 바깥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례와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 지침을 어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들에 한준호 민주당 선관위 대변인은 "지지자들이 최대한 모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며 "합동연설회장 외부에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모임을 차단하고 지지자들에게 방역지침을 계도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선 활동은 공적 활동에 속해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이런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면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비판이 일었다. 해당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던 여권의 악재 사안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작부리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논란의 중심 인물인 윤미향도 해당 법안 발의자 중에 하나였다.

당장 위안부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 법안대로라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비판한 자신도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으니 나도 법을 어긴 처벌 대상인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격렬한 비판을 받자 민주당은 공식 당론이 아닌 개별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선긋는 태도를 보이다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8월 26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당내 의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했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를 무시한채 탈당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익위 조사에 따른 후속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집행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자당의 징계 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일괄 처리하겠다면서 탈당 거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지도부 권유에 따라준 5명의 탈당계만 먼저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반면[55] 우상호·김수흥·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5명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형평성을 명분으로 10명 전체 다 탈당 처리를 하지 않겠단 소리.

참고로 당대표인 송영길은 자당의 부동산 투기의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고육지책의 결단"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당 안팎에서는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처음에 송 대표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았냐"며 "자꾸 정치를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쇼'처럼 하는 건 마뜩잖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월 24일 오후에 권익위 조사에 따른 투기의혹이 밝혀진 12명 의원에 대해 6명은 소명 처리하고 6명만 징계 결과를 내놓자 일각에서 반쪽짜리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수위를 자제한 입장을 내놓은 것도 탈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 자칫 '민주당부터 본인들의 흐지부지해진 부동산 징계 절차나 해결하라'는 역공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상이 유력하기에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탈당 처리 연기는 자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규 제2호 13조 3항에 따르면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된다'며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탈당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위배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은 경우 당헌·당규 대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주요 인사들과 선거 후보자, 대변인들이 오세훈·박형준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하여 대대적인 네거티브를 하였다. 그 예시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민주당 대변인들의 성명과 브리핑을 분석했더니, 41건 중 무려 36건이 야당 및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었으며, 두 후보의 비리 의혹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네거티브로 민심을 뒤집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조국 사태,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 부동산 정책 실패, LH 사태 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민심이 악화한 건데, "야당이 더 썩었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에 가두고 정권심판론만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2주 내내 내곡동 건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를 했지만, 오히려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정권심판론 확산은 물론, 민주당이 내곡동 건에 대한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는 점 등이 역효과를 일으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그의 배우자 조현 씨를 주소를 허위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고발장이 작성되었다. 박 후보 부부 소유가 아닌 바로 옆 건물을 착각한 것. 결국 김영춘 후보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하를 하고 다른 고발 건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정용진 회장이 소유한 이마트 계열 자회사인 스타벅스 커피 불매 운동을 하자고 부추기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사회특보를 맡은 김호기 교수의 불매운동을 하자는 주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저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커피는 동네 커피가 최고"라며 한 카페 앞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다"며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에 가지 맙시다"라는 트윗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참석한다는 의지를 표했지만 MBC 라디오 유튜브 영상에서 출연자인 현근택의 앞에 스타벅스 커피가 놓여있는 장면이 유출되어 온라인에서 현근택 대변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퍼지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여권의 불매운동 움직임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가 대한민국 기업의 실제적인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멸공'을 언급했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국의 기업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게 정상이냐며 만만한 국내 기업만 때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교수는 여권의 불매운동 움직임을 겨냥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마트, 스타벅스 불매운동?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마치 하루아침에 실용주의자가 된 것처럼 분칠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민주당이 못 참고 정체를 드러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또 "신세계 오너가 '멸공' 한 번 했다고 저 난리법석을 피우는 걸 보면 역시 문재명 정권은 종북친중 정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은 자당 정치인들의 멸공비판과 불매운동 주도에 대해 "우리도 일체 멸공 비판을 멈춰 주는 게 좋겠다"며 관련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단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용진 회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도 "누가 어떤 의도로 불매운동을 제기했든 간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개미투자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멸공에 반응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를 주더라도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론 조사상에서도 여당과 여당 후보 지지자 계층을 제외하면 그닥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처치에서 1월 14~15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현의 자유' 이므로 "불매운동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52.6%로 나타났다. 반면, "불매운동은 정당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32.0%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5.4%였다. 지역별로 보면 불매운동이 정당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제주 지방이였는데 여기서 조차도 38.4%만이 정당하단 응답이였고 그 반대인 부당하다는 응답률은 과반을 차지하는 50.2%이였다. #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이핵관(이재명 측 핵심관계자)'에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이핵관 논란이 일어났다. 정청래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전국 사찰을 순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08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교계가 냉담한 반응을 전혀 바꿀 기세가 없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여러 달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참 많이 힘들게 한다"며 "그러나 굴하지 않고 버티며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루하루 꺾이는 무릎을 곧추 세웠다"면서 당내 이핵관에게 여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탈당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 측에선 정청래의 돌발 폭로에 대해 "정청래를 탈당을 안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잘 봉합이 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108배를 하러 간 것도 탈당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 애를 쓴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있지도 않은 '이핵관'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에 큰 혼란과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정청래를 향한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의원이 자진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지금처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윤핵관 문제로 내분이 격화된 국민의힘을 향해 "막장 드라마" "여의도 오징어 게임의 승자는 윤핵관"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되려 '이핵관' 의혹이 당내 의원에 의해 제기되는 상황이 오자 강성 친문인 정청래가 이핵관을 처음 공론화하면서 이재명에게 항의의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번 폭로를 시작으로 친문 진영과 친이재명 진영 간 당내 분열의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이재명 측은 소위 핵심 관계자가 자신에게 탈당을 압박했다는 정청래의 발언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며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대표인 송영길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일명 '86 용퇴론'을 내걸며 당 쇄신론을 하겠다며 선언했지만 정작 당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당내 청년최고위원은 물론 당 외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쇄신 차원에서 내건 일부 지역 총선 불출마도 우상호 정도를 제외하면 당내 86그룹 의원들은 관망모드를 이어가며 별다른 참여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86 용퇴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김종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본인도 86 아니냐.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인 개인의 용퇴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고 대답해 다른 해석을 덧붙이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변죽을 울리는 것"이라며 쇄신안을 내논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당내 젋은 청년 정치인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5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행하셔야죠!"라며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까"라고 당내 5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SNS 게시글을 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혁신 쇄신안 중 하나로 내놓은 "3선 이상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개정안 부칙에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돼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칙에 따르면 2024년까지 유지되는 21대 국회에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땐 초선으로 친다. 즉 3선 이상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초선으로 쳐주겠단 애기다. 현재 3선 이상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되고 23대 국회에서는 3선이 되므로 24대 국회가 돼서야 출마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2022년부터 최소 10년이나 지난 24대 국회가 시작하는 2032년부터 효력을 발휘시키게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하자 당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고로 민형배 쪽이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복당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민형배에게 특별 복당 요청을 해 이뤄진 것이다.[59]

원내대표인 박홍근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민형배의 탈당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복당 결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 탈당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법안을 처리한 것은 여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검수완박법은 무효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당시 법사위원장의 행위는 사실상 국회법의 동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권한 침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침해 정도가 국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통과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가상화폐 논란으로 소속 당내에서도 비판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터진 지 1주일이 지난 2023년 5월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한 뒤 바로 탈당계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탈당한 상태라 더는 당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졌기에 당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의원 총회에서 이런 반발을 수용해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바꿨으나 김남국 측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부족하고, 탈당한 김남국에게 추가 자료 제출등을 민주당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으로 조사에 협조적일지도 미지수라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원영 의원은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김남국을 두둔해 논란이 일어났다. 유정주 의원도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는 SNS 글을 적었다.

이원욱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의 주요 공지글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 정도로 우리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 처리, 직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당이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겠냐"면서 비판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남국을 쉴드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비판하며 "공직의 무게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 받는 공당을 대표하고 있다니"라며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비웃을 일을 버젓이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라니 개탄스럽다"고 질책하였다. 또 "무너지는 정당은 빨리 무너져서 새 살이 돋게 하는 게 낫다"며 "지금 긍정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쉴드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와 상식을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2023년 8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내외에서 '코인 방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이라며 "불출마 선언이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국민들 시각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한탄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김남국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꺼낸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인해 때아닌 대선 패배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됐다. 친명계가 이에 공감하고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신구 계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에선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의 공천 배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반면 친문계에선 대선 패배에 대해 "누군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면서 반박했다. 친문계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악영향을 준다"며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비서실장이나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임종석·노영민)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면서 저격하였고 2월 2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거듭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친명계의 공격에 대해 친문계도 공개 대응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인사인 저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누군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면서 "총선을 앞두고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 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고민정은 친문 공천 배제 갈등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단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정은 "이 대표가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밖에 없다"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고 아픈 상처인데 '너는 이 상처 때문에 안돼'라고 하는 것은 총선에 유익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9일 '단결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의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단결만이 답입니다2'라는 제목의 글로 이 대표에 공감을 표했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다.#

성관계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정하면 '내심', 즉 속마음의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 민주당이 실무 착오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능성을 일축한 건, 여기에 반대하는 일부 남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 # # 민주당은 정책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며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하되 이번 공약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