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 조직, 그리고 예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의 체계이다. 전통적으로는 '제국가 간의 법'으로 불리며 주권 국가 간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 및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국내법과 달리 중앙 집권적인 입법·행정·사법 기구가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어, 법적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사이의 오랜 학술적 논쟁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주권 국가 체제가 정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했다. 1625년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은 현대 국제법의 초석을 다진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종료 후 국제연맹이 창설되며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시도되었고, 1945년 10월 24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화 속에서 국제연합이 출범하며 현대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을 통해 관습법이 성문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