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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비교)

r21 vs 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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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2024년~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심판]]
2323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는데, '''1차 표결'''은 표결불성립[*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으나, '''2차 표결'''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2424
=== 해외 ===
25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25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2626
장관 임명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직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27
* 1954년 리쭝런 [[중화민국]]([[대만]]) 부총통 탄핵
27
* 1954년 리쭝런 [[중화민국 부총통]]([[대만 부총통]]) 탄핵
2828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총통]]과 대립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가 '부패하고 탐오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사유로 [[중화민국 감찰원|감찰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 [[중화민국 국민대회|국민대회]]에서 '''파면'''이 확정되었다.
29
* 1955년 카를루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29
* 1955년 카를루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3030
전임자인 카페 필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군부의 압력에 의해 취임 '''3일'''만에 '''파면'''되었다.
31
*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32
정치적 무능을 사유로 '''파면'''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라흐바르)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로 탄핵당했다.
33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탄핵
31
*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32
정치적 무능을 사유로 '''파면'''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위에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최고지도자]]([[라흐바르]])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로 탄핵당했다.
33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브라질 대통령 탄핵
3434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로 인해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탄핵심판 직전에 사임했으나 상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파면'''이 확정되었다.
35
* 1993년 도브리 시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탄핵
35
* 1993년 도브리 시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탄핵
3636
헌법 위반을 사유로 '''파면'''되었다.
37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37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3838
부정부패를 사유로 '''파면'''되었다.
39
*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39
*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4040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파면'''되었다.
4141
* 2025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탄핵
4242
카스티요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카스티요 탄핵 반대 시위를 유혈진압하여 학살을 자행한 것과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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