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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비교)

r17 vs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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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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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10
== 국가[[대통령]] 탄핵 사례 ==
10
== 세계의 [[국가원수]]/[[정부수반]] 탄핵 사례 ==
1111
=== [[대한민국]] ===
1212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313
*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
2222
=== 해외 ===
2323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2424
장관 임명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직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25
* 1954년 리쭝런 [[중화민국 총통]] 직무대리 부통 탄핵
26
* 2025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탄핵
25
* 1954년 리쭝런 [[중화민국]]([[대만]]) 총통 탄핵
26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총통]]과 대립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가 '부패하고 탐오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사유로 [[중화민국 감찰원|감찰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 [[중화민국 국민대회|국민대회]]에서 '''파면'''이 확정되었다.
27
* 1955년 카를루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28
전임자인 카페 필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을 승계했으나 군부의 압력에 의해 취임 '''3일'''만에 '''파면'''되었다.
29
*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30
정치적 능을 사유로 '''파면'''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통령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라흐바르)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로 탄핵당했다.
31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탄핵
32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로 인해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탄핵심판 직전에 사임했으나 상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파면'''이 확정되었다.
33
* 1993년 도브 코시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탄핵
34
헌법 위반을 사유로 '''파면'''되었다.
35
* 1997년 압달라 카람 에콰도르 대 탄핵
36
부정부패를 사유로 '''파면'''되었다.
37
*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38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파면'''되었다.
39
* 2025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탄핵
40
카스티요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카스티요 탄핵 반대 시위를 유혈진압하여 학살을 자행한 것과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파면'''되었다.
2741
* 2025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
2842
==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알파위키에서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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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알파위키의 운영진의 권한 회수에 대한, 문서명=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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