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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비교)

r19 vs 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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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탄핵 제도 ==
55
===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 ===
66
=== 해외의 탄핵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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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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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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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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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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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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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탄핵은 연방하원이 소추를, 면방상원이 심판을 맡으며,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인 연방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1212
== 세계의 [[국가원수]]/[[정부수반]] 탄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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