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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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재벌 가문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관례적으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 중 징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형량은 무조건 구속시키기 때문이다. | |
| 5 | 재벌 가문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관례적으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 중 징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형량은 무조건 법정 구속시키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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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심지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고,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어도 똑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속칭 쌍집도 가능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