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가문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관례적으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 중 징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형량은 무조건 법정 구속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고,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어도 똑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속칭 쌍집도 가능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