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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비교)

r34 vs r35
11
[[분류: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2
[include(틀:사건 사고)]
23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tablebordercolor=#bc002d,gray><tablebgcolor=#fff,#1f2023><bgcolor=#bc002d><colcolor=#fff> '''{{{+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34
||<colkeepall><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br][[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b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45
|| '''혐의''' ||'''[[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
3031
==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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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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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62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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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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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2015년 9월 1일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16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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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clear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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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 사고)]
3539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
3640
||<-2><nopad><bgcolor=#fff> [[파일:구속기소.jpg|width=100%]] ||
3741
||<bgcolor=#800000> '''피고인''' ||'''[[윤석열]] {{{-2 ([[전직 대통령|전 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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