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비교)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6502321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 전개 ===

==== 피의자 입건 ====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62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6103|#]]

==== 출국 금지 ====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2015년 9월 1일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1609410|#]]]

==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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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