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9 vs r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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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40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였다. [[김용현]], [[조지호]], [[김용군]] 등 역시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7955?sid=102|#]] |
| 141 | 141 | === 2월 === |
| 142 | 142 | ==== 3일 ==== |
| 143 | * | |
| 143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 |
| 144 | 144 | ==== 4일 ==== |
| 145 | 145 | * 상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7850?sid=102|#]] |
| 146 | 146 | * 이후, 7일에 한번 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7010003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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