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비교)

=== 출국 금지 ===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2015년 9월 1일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16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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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

||<-2><nopad><bgcolor=#fff> [[파일:구속기소.jpg|width=100%]] ||

'''항소심'''}}}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0000; font-size: .8em; color: #fff"

'''상고심'''}}} ||

== 개요 ==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