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비교)

[[12.3 사태]]으로 인해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수사 개시 당시에는 현직이었다.]을 다루는 문서.

== 수사 ==

||<colkeepall><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2>[[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br][[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b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3> '''혐의''' ||'''[[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재판]] 중[* 2025년 1월 검찰 기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br][[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br][[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위반[br]공용서류손상[br]대통령경호법위반[br][[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br][[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교사]]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재판]] 중[* 2025년 7월 내란 특검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