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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비교)

r61 vs r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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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89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190190
== 재판 ==
191191
[clearfix]
192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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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2d2f34><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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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pad><bgcolor=#fff> [[파일:구속기소.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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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800000> '''피고인''' ||'''[[윤석열]] {{{-2 ([[전직 대통령|전 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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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800000> '''혐의''' ||'''[[내란우두머리]]'''[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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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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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진 않기로 하였다.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103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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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hor(구속취소)] 구속취소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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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fff,#000><color=#000,#fff>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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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2d2f34><bgcolor=#fff,#000><color=#000,#fff>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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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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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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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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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재판의 요건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 구속되었던 것이 '불법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위배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지정하라거나, 검찰 측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759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763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01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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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기일 (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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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c1d1f><width=44%><tablebordercolor=#005596><nopad> [[파일:윤석열 재판 참석9.jpg|width=100%]] ||<width=50%><nopad> [[파일:지귀연 재판7.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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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2d2f34><width=44%><tablebordercolor=#005596><nopad> [[파일:윤석열 재판 참석9.jpg|width=100%]] ||<width=50%><nopad> [[파일:지귀연 재판7.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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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005596> '''{{{#fff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fff 재판 중인 지귀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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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4월 17일, 2차 공판기일은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59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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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19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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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공판기일 (5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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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 서울고법은 3차 공판기일엔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4869?sid=102|#]] 파면 후 처음으로 지상주차장에 출석하였고, 포토라인에도 모습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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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fff,#1c1d1f><nopad> [youtube(jBU7HfQPki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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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fff,#2d2f34><nopad> [youtube(jBU7HfQPki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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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오상배 대위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91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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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공판기일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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