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5 vs r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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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305 | |
| 306 | 306 | * [[오동운]]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했다.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에서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법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687?ntype=RANKING|#]] |
| 307 | 307 | ==== 24일 - 2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
| 308 | *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진 않기로 하였다.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103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
| 308 | * 2차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진 않기로 하였다.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103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
| 309 | 309 | === 4월 === |
| 310 | 310 | ==== 4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 |
| 311 | 311 | *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받게 되며,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관련자들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3929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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