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위키:연습장(비교)

본 건 [[https://namu.wiki/thread/DizzySqualidAlluringChildren|DizzySqualidAlluringChildren]]은 중재자 Uto의 운영 방해 신고 3113312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https:/board.namu.wiki/3113312|3113312]], [[https:/board.namu.wiki/3113355|3113355]], [[https:/board.namu.wiki/3113689|3113689]], [[https:/board.namu.wiki/3114095|311409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https:/board.namu.wiki/3113312|3113312]]를 운영 방해로 규율하여 4주간 차단한 것에 대하여, 규정상 운영 방해의 핵심 구성 요건은 "정상적인 운영 또는 이용을 방해"할 것이므로, 피신고자의 발언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에 의하지 않고..."이 과연 비방이라고 할 수준인지에 대하여는 개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이유가 된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 또는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는 운영자나 회사에 대한 단순 비방을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운영 방해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신고자인 중재자 Uto가 본문에서 "본 운영자에 대한 비방 여지가 있다"고 밝혔을 뿐 피신고자의 목적을 입증하거나 비방 여지가 있는 발언이 어떻게 운영을 방해하였는지 짐작할만한 정황은 제공하지 않았던 점, 신고 대상 발언이 다른 관리자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 중 발생한 점과 발단이 된 신고 [[[[https:/board.namu.wiki/31133134|3113134]] 및 [[https:/board.namu.wiki/3113312|3113312]]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장기간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본 건의 발단이 된 중재자 Uto의 신고에 대하여 비록 운영 관리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경험적 판단이 있었을 것임에도 숙고하지 않고 4주간 차단함으로써, 중재자 Uto로 하여금 동조로 착각할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와의 분쟁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고려할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2023년부터 약 3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관리자로 활동해온 바 과거 "[[https://namu.wiki/contribution/9d48b00d-1020-4642-81df-2535d09fe067/document|사측 관리자]]"의 엄벌주의적 선례가 누적되어오던 것을 장기간 경험했던 점, 본 건의 발단이 된 신고가 다른 운영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운영자간 상호 신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점,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전적으로 관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본 건의 발단이 된 신고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자 잘못을 인정하고 재처리를 요청한 점은 대상자에게 유리한 사항입니다.

제재에 대하여, 본 건에 있어서는 관리자 rabit99의 중대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징계에 대하여, 본 건 분쟁이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리자 rabit99에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고 처리 중 규정의 잘못된 해석에 관해 경고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