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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비교)

r9 vs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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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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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도를 채택한 세계 각국 중 가장 주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으며,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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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미국 헌법|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미국 독립 전쟁|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떻게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다.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권한은 주나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으로, 다른 연방제 국가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이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링컨, FDR, LBJ 등 여러 대통령들을 거쳐 연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확장되었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제10조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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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미국 헌법|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미국 독립 전쟁|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떻게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다.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기속행위|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권한은 주나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으로, 다른 연방제 국가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이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링컨, FDR, LBJ 등 여러 대통령들을 거쳐 연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확장되었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제10조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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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헌법 구조상 연방 공권력의 중심은 입법을 담당하는 [[미국 의회|의회]]이기 때문에, 초기에 의회를 설계하는데 약 3년이나 걸렸다.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주|버지니아]]는 의원수가 주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던 [[뉴저지]]는 각 주마다 동일한 의원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버지니아의 안과 뉴저지의 안을 적절히 혼합해 [[코네티컷]]이 제출한 '코네티컷 타협안'이다. 이로써 작은 주와 큰 주 모두가 평등하게 대변될 수 있는 의회가 탄생한다.[* 미국에서 [[미국 상원|상원]]과 [[미국 하원|하원]]의 권한이 거의 균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원은 각 주의 인구에 상관 없이 딱 2명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주들이 서로 뭉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작은 주들이 상원에서 뭉쳐서 막으면 무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유럽의 양원제는 귀족들의 의회인 귀족원에서 상원이, 서민들의 의회인 서민원에서 하원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상원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으며 하원의 권한이 훨씬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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