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약약강(비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72508&ref=A |KBS뉴스 2019.04.03 法은 ‘강약약강’?…끝없는 특혜논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548445|헤럴드경제 2021.01.29 신뢰 추락하는 법원…‘강약약강’ 판결로 비판 자초]]

2016년 판사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많은 행정심판 사건을 진행하면서 강약약강의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강약약강을 ‘부당한 강자의 힘은 약하게, 침해받은 약자의 힘은 강하게’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