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예시[편집]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금방이라도 손볼 것처럼 말했지만, 백악관 공개 회담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고는 정작 러시아와는 조용하게 회담하면서 힘든 과제를 젤렌스키에게 떠넘긴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미군의 우선순위를 본토와 중남미 지역 관리로 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는 거리를 두고 만만한 중남미를 건드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 사법 불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 적용도 강약약강의 대상이다. 사법은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법을 잘 아는 법조 출신만 이것들을 잘 활용해 먹을 뿐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른다. 특히 재벌 총수 등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자주 선고된다.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강자들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면 자동적으로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것을 예측하게 되었다.- 2016년 판사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많은 행정심판 사건을 진행하면서 강약약강의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강약약강을 ‘부당한 강자의 힘은 약하게, 침해받은 약자의 힘은 강하게’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