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 1 | [[분류:박근혜 정부/사건 사고]][[분류:통합진보당]][[분류:2013년/사건 사고]][[분류:한국의 실패한 반란]][[분류:내란]][[분류:국가보안법위반죄 사건]] |
|---|
| 2 | [include(틀:사건 사고)] |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fff,#2d2f34><tablebordercolor=#000><bgcolor=#000> {{{#fff {{{+1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 |
|---|
| 4 | ||<-2><bgcolor=#000> '''{{{#fff 시기}}}''' || |
|---|
| 5 | ||<-2> [[2013년]] [[8월 28일]] || |
|---|
| 6 | ||<-2><bgcolor=#000> '''{{{#fff 장소}}}''' || |
|---|
| 7 | ||<-2>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
| 8 | ||<width=50%><rowbgcolor=#000> '''{{{#fff 주도 세력}}}''' ||<width=50%> '''{{{#fff 반대 세력}}}''' || |
|---|
| 9 | ||[include(틀:깃발, 문서=통합진보당, 파일명=통합진보당 로고)][br]~~[include(틀:깃발, 문서=지하혁명조직, 파일명=통합진보당 로고)]~~[*실체없음 상고심에서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include(틀:깃발, 문서=대한민국 정부, 파일명=대한민국 국기)][br][include(틀:깃발, 문서=청와대, 파일명=대한민국 국기, 출력=대한민국 청와대)] || |
|---|
| 10 | ||<-2><bgcolor=#000> '''{{{#fff 주요 인물}}}''' || |
|---|
| 11 | ||<^|1>'''[include(틀:깃발, 문서=이석기, 파일명=통합진보당 로고)]''' ||'''[include(틀:깃발, 문서=박근혜, 파일명=대한민국 국기)]'''[br][include(틀:깃발, 문서=정홍원, 파일명=대한민국 국기)] || |
|---|
| 12 | ||<-2><bgcolor=#000> '''{{{#fff 결과}}}''' || |
|---|
| 13 | ||<-2> 내란선동[* 엄밀히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내란음모죄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적발 || |
|---|
| 14 | ||<-2><bgcolor=#000> '''{{{#fff 영향}}}''' || |
|---|
r4
| 15 | ||<-2> [[이석기]]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 || |
|---|
r1
| 16 | [목차] |
|---|
r2
| 17 | [clearfix] |
|---|
r1
| 18 | == 개요 == |
|---|
r5
| 19 |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은 [[이석기]]와 [[지하혁명조직]]이 [[내란]]을 음모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금된 사건이다. |
|---|
r1
| 20 | |
|---|
| 21 | == 결과 == |
|---|
r3
| 22 |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9인 중 8인의 심판 인용으로 인해 통진당은 해산되고 이석기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2021년 12월에 가석방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