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비교)

||<-2><bgcolor=#000> '''{{{#fff 결과}}}''' ||

||<-2> 내란선동[* 엄밀히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내란음모죄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적발 ||

||<-2><bgcolor=#000> '''{{{#fff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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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