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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4 (삭제된 사용자) | 1 | [include(틀:공지)] |
| r1 | 2 | [[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법무부]][[분류:교정]] |
| r3 | 3 | [include(틀:다른 뜻, other1=해당 문서는 국무원 산하 법무부인 사법부(司法部)에 대해 다룹니다. 법원인 사법부(司法府), rd1=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
| r1 | 4 |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
| 5 |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ff0000> '''{{{#ffffff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司法部, ruby=Sīfǎbù)]}}}[br]Ministry of Justice[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br]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 |
| 6 | ||<-2><tablebgcolor=#fff><tablebordercolor=#ff0000>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로고.png|width=80%]] || | |
| 7 | ||<colbgcolor=#ff0000><width=24%> '''{{{#ffffff 명칭}}}''' || 司法部 (사법부) || | |
| 8 | || '''{{{#ffffff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
| 9 | || '''{{{#ffffff 설립일}}}''' || [[1949년]] [[10월 19일]][br]중앙인민정부 사법부 || | |
| 10 | || '''{{{#ffffff 소재지}}}''' || [[베이징시]] [[차오양구(베이징시)|차오양구]] 차오양먼난다제6호[br]北京市朝阳区朝阳门南大街6号 || | |
| 11 | || '''{{{#ffffff 부장}}}''' || [[탕이쥔]](唐一军)[* 당위서기 겸임] || | |
| r2 | 12 | || '''{{{#ffffff 부부장}}}''' || 슝셴궈(熊选国)[br]류즈창(刘志强)[br]줘리(左力) || |
| 13 | || '''{{{#ffffff 기검감찰조장}}}''' || 왕위원(王裕文) || | |
| 14 | || '''{{{#ffffff 정치부 주임}}}''' || 자오창화(赵昌华) || | |
| r1 | 15 | || '''{{{#ffffff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 16 | || '''{{{#ffffff 홈페이지}}}''' || [[http://www.moj.gov.cn/|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로고.png|width=30px]]]] || | |
| 17 | [목차] | |
| 18 | [clearfix] | |
| 19 | == 개요 == | |
| 20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법무부]]. 이름은 [[사법부]]지만 [[법원]]의 일을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법부(司法'''府''')에 대응하는 중국의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또한 수립 후 약 10년뒤인 [[1959년]]에 폐지되었다가 20년뒤인 [[1979년]]이 되어서야 복구되었기에 초창기 부서 치고는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 | |
| 21 | ||
| 22 | [[한국]]의 [[법무부]]하고 업무상의 큰 차이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하게 법무관 관리, [[사법시험]] 시행, 교정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
| 23 | ||
| 24 | 중국의 [[교도소]]들은 전부 이 사법부 관할로 존재한다. 중국 내 교정시설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안부에서 정한 [[계급]]체계를 따르고 법적으로 경찰이기는 하나 이들은 공안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명령체계도 사법부와 연결되어있다.[* 즉, 흔히 공안이라고 말하는 공안부 경찰이 아니다.] | |
| 25 | == 담당 직무 == | |
| 26 | * 1. 사법행정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 및 사법행정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 |
| 27 | ||
| 28 | * 2. 전국 교도소 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형 집행을 감독 및 관리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개혁한다. | |
| 29 | ||
| 30 | * 3. 약물재활현장의 관리를 감독, 지도한다. | |
| 31 | ||
| 32 | * 4 .전민을 위한 법률 지식 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지역 및 산업 분야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및 대외선전을 수행한다. | |
| 33 | ||
| 34 | * 5.변호사 업무 및 공증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홍콩]] 및 [[마카오]]의 변호사를 수탁 공증인으로 위탁 관리한다. | |
| 35 | ||
| 36 | * 6.전국적인 법률 구조를 관리감독한다. | |
| 37 | ||
| 38 | * 7. 기초 수준의 사법소 및 인민조정, 사구(社区)교정, 기초 법 서비스 및 지원 및 교육의 안정적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
| 39 | ||
| 40 | * 8. 국가사법고시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 | |
| 41 | ||
| 42 | * 9. 국가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기구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
| 43 | ||
| 44 | * 10. 관련 국제사법협조조약의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사법협조조약으로 지정된 중앙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 45 | ||
| 46 | * 11. 사법행정계통의 대외교류 및 합작을 지도하고 유엔 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와 형사사법분야 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참여 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
| 47 | ||
| 48 | * 12. 사법 행정 시스템 내 총기, 탄약, 의복 및 경찰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재정 계획을 지도 및 감독한다. | |
| 49 | ||
| 50 | * 13. 사법행정팀의 구성 및 사상태도, 업무태도의 건설을 지도 감독하며 사법행정계통의 경무관리와 경무감독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을 지도한다. | |
| 51 | ||
| 52 | == 산하 기관 == | |
| 53 | === 내부 기관 === | |
| 54 | * 판공청(办公厅) | |
| 55 | * 정치부(政治部) | |
| 56 | * 법치조연국(法治调研局) | |
| 57 | * 법치감찰국(法治督察局) | |
| 58 | * 입법1국(立法一局) | |
| 59 | * 입법2국(立法二局) | |
| 60 | * 입법3국(立法三局) | |
| 61 | * 입법4국(立法四局) | |
| 62 | *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 |
| 63 | * 사구교정관리국(社区矫正管理局) | |
| 64 | * 계독관리국(戒毒管理局) | |
| 65 | * 행정복의 및 응소국(行政复议与应诉局) | |
| 66 | * 행정집법협조감독국(行政执法协调监督局) | |
| 67 | * 보법 및 법의치리국(普法与依法治理局) | |
| 68 | * 인민참여 및 촉진법치국(人民参与和促进法治局) | |
| 69 | * 공공법률복무관리국(公共法律服务管理局) | |
| 70 | * [[변호사|율사]]공작국(律师工作局) | |
| 71 | * 법률직업자격관리국(法律职业资格管理局) | |
| 72 |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
| 73 | * 장비재무보장국(装备财务保障局) | |
| 74 | * 기관 당위(机关党委) | |
| 75 |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 |
| 76 | === 직속 행정기구 === | |
| 77 | * 옌청 감옥(燕城监狱) | |
| 78 | * 직속 탄광관리국(直属煤矿管理局) | |
| 79 | === 직속 사업 === | |
| 80 | * 법치선전센터(法治宣传中心) | |
| 81 | * 정보센터(信息中心) | |
| 82 |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
| 83 | * 법률원조센터(法律援助中心) | |
| 84 | * 예방범죄연구소(预防犯罪研究所) | |
| 85 | * 법치일보사(法治日报社) | |
| 86 | * 국가사법고시센터(国家司法考试中心) | |
| 87 | * 사법협조교류센터(司法协助交流中心) | |
| 88 | * 사법감정과학연구원(司法鉴定科学研究院) | |
| 89 | * 사법부 강아오타이법률배양교류센터(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 |
| 90 | === 산하 공기업 === | |
| 91 | * 법률출판사유한공사(法律出版社有限公司) | |
| 92 | * 중국법제출판사유한공사(中国法制出版社有限公司) | |
| 93 | * 중국법률복무 홍콩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 |
| 94 | * 중국법률복무 마카오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 | |
| 95 | === 산하 교육기관 === | |
| 96 | * [[중앙사법경관학원]](中央司法警官学院) | |
| 97 | * 시법행정학원(司法行政学院) | |
| 98 | === 산하 단체 === | |
| 99 | * 중화전국율사협회(中华全国律师协会) | |
| 100 | * 중국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 | |
| 101 | * 중국감옥공작협회(中国监狱工作协会) | |
| 102 | * 중국사법행정계독공작협회(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 |
| 103 | *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 | |
| 104 | * 중화전국인민조해원협회(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 |
| 105 | == 역대 사법부장 == | |
| 106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법부장)] | |
| 107 | [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version=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