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입니다.
이 파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및 24조의 2의 각 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반국민의 공유물(퍼블릭 도메인)로 배포되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물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개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자유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예외를 정할 수 있습니다.